사법방해죄 도입가능성과 그 필요성 검토
A Study on the “Obstruction of Justice”
박달현(전남대학교)
23권 3호, 5~52쪽
초록
최근 법무부와 검찰은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전의 ‘플리바게닝’과 최근의‘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같은 맥락에서 도입 추진되었다. 하지만 ‘플리바게닝’은 사법을협상의 대상으로 보고 ‘수사의 편의성’만 추구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도입이 중단되었고,‘사법방해죄’ 역시 ‘수사의 편의성’과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그 역시도입추진이 중단되었다. 아주 최근에는 이전에 도입 중단되었던 ‘플리바게닝’은 ‘사법협조자형벌감면제도’라는 이름으로 그 명칭만 바꾸어 재추진되었으나 이 역시 반대에 부딪쳐 중단된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법제도의 도입대상으로서 ‘사법방해죄’라는 명칭이 적절한지, 사법방해죄도입 논거와 그 반대 논거가 무엇인지, 그 논거들이 설득력을 갖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범죄의 도입을 논하려면 도입대상 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과정의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통칭되는 ‘사법방해죄’는 포괄적개념이기 때문에 법제도로서 도입 대상이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우리 형법에 이미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증죄, 무고죄, 범인은닉죄, 법정모독죄 등 사법을 방해하는 것을내용으로 하는 범죄가 있음에도 ‘사법방해죄’를 도입된다면 그 범위가 중복되기 때문에 ‘사법방해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사법방해죄 도입 추진시 ‘사법방해죄’라는 명칭을 고수한 것이나, ‘사법방해죄’는 물론이고 ‘플리바게닝’,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선진(先進)법제’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아마 ‘그 명칭의 긍정적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선진법제’라고 하기 위해서는 ‘선진’의 사전적 의미대로 ‘발전의 단계나 진보의 정도 등이 다른 것보다 앞서거나 앞서 있어야’ 하는데, 사법방해죄는 - 피의자의 인권보호 등과 관련해 볼 때 -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법방해죄는‘수사의 편의성을 추구’하고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사법방해죄의 도입 논거 가운데 어느 하나 제대로 논거 지워지는 것이 없다. 가령 사법방해죄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검사의 입증책임원칙을 후퇴시킨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 밖에사법방해죄가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한다’는 것, ‘사회방위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 ‘일반국민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협조의무의 결과라는 점’, ‘행정조사절차와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국제협약 등의 취지를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등 사법방해죄의 도입 논거 역시 논증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법과 제도는 한 사회의 시대적 . 장소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사법방해죄가 아무리 미국에서 하나의 법제도로서 잘 정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법문화적 현실을 감안할 때 사법방해죄의 도입은 적절치 않다. 만약 사법방해죄가 도입된다면 공판중심주의나 검사의 입증책임원칙 등이 투영된 우리나라 형사사법구조와 우리 국민의법인식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Recently, Ministry of Justice and Prosecutor have tried to introduce “Obstruction of Justice” to Korea. Its introduction is continously pushed on with the introduction of ‘Plea Bargaining’ and ‘Mitigation and Remission of people aiding the judicature’, in the name of realizing ‘judicial justice’. The criminal law reform including ‘Obstruction of Justice’ were pushed on twice in 2002 and 2010. The Propulsion of its introduction were unsuccessful because of “chasing facilities for investigation” and “injuring the trial centralism” by the op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Academic Circles of Criminal Law,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Bar Association, Lawyers for Democratic Society(Minbyun)So, it is discussed in this thesis, whether the title of ‘Obstruction of Justice’proper is, what the grounds of an argument for and against its introduction is,whether the argument of its introduction persuasive are. If we can discuss the introduc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the crime as the introduction object must be specified concretely. ‘Obstruction of Justice’ can not be the object of introduction, because ‘Obstruction of Justice’ are defined as ‘interference with the orderly administration of law and justice’. In addition, interference with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ies by a fraudulent stratagem, escape of criminals, forgery of evidence, perjury, false accusation belonging to ‘Obstruction of Justice’ can not be the object of its introduction. ‘Obstruction of Justice’ are defined as “the advanced legislation” by the people confirming its introduction, in order to gain the affirmative effect of its introduction. But it is not a advanced legislation. It have to possess more advanced or besser than another in the development and progress, in order to name a advanced legislation. We can not name ‘Obstruction of Justice’ as a advanced legislation, because it did not be more progressive than in Korea, in protection of human right and protection of freedom of a suspect A legal regime has the regional and era property. So, this have to be considerated,in order to introduce a legal regime of a foreign land to our land. ‘Obstruction of Justice’ do not fit the korean legal circumstance and is in opposition to the idea of korean constitution and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So,‘Obstruction of Justice’ can not be introduced to Korea.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