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령에 따른 범죄율에 대하여
A Study on Korean Crime Rates according to Ages
정은경(영산대학교)
23권 3호, 267~291쪽
초록
일반적으로 산업화된 나라의 연령-범죄곡선의 형태는 10대 후반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리나라의 연령별 범죄율은 30대나 40대에서 정점이 형성되고 있음을 본 논문은 보여 준다. 본 논문은 1967년에서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 연령별 범죄율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10대 범죄율이 다른 산업국가에 비해 낮고 30대나 40대 범죄율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신으로 10대들의 돈에 대한 필요보다 30대나 40대 부모 세대의 경제적 압박이 더 크기 때문일 수 있음을 Greenberg(1977, 1985)에 기초하여 제안한다. 또한 1991년 이후 연령별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일치하는데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겪어야 했던 그들의 치열한 삶과, 가치관의 혼란, IMF로 인한 갑작스런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인한 변화와 스트레스가 연관이 있음을 사회유대이론, 아노미이론과 긴장이론 등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우리나라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범죄율이 높은 시기인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본 논문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제시되었다.
Abstrac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crime peak ages in industrial countries are in their late teens. But in this paper, it is investigated that the crime peak age of Korea is different form those of other industrial countries. Using the official crime data from 1967 to 2010, this paper shows that the crime peak age in Korea is in 30s or 40s.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crime peak ages go together with the generation of baby boomers recently. This paper tries to explain the reasons why crime peaks in 30s or 40s. Borrowing Greenberg's theories (1977, 1985), this paper suggests that Korean culture prevent teens from committing more crimes than 30s or 40s. Also, the reason why baby boomers commit more crimes than other cohorts are explained using various criminology theories such as bonding theory and anomie/strain theory. To reduce crimes in Korea, this paper suggests that criminal policies for older ages are necessary and they must consider baby boomers' economic difficulties. The limitations and the directions of future research are also presented.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