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배상·보상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caused by Tanker
이승환(대구대학교)
22권 3호, 171~196쪽
초록
본 논문은 최근 들어 그 오염피해가 광범위해지고 있는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부터 이러한 유류오염에 대한 충분한 배상·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이 있어 왔고 그 결과 성립한 국제조약이 69CLC와 71FC이다. 이 조약들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 배상·보상액을 꾸준히 증액하여 오고 있으나 아직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조약에 가입하였고 동 조약의 운용을 위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와 같은 국제적 노력과 국내법적 동향을 살펴보고자 먼저 Ⅱ에서 69CLC와 71FC의 제정경위와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Ⅲ에서는 개정된 92CLC와 92FC상의 보상체계 및 범위를, Ⅳ에서는 보상심사기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Ⅴ에서는 우리나라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보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he compensation of the Oil Pollution Damage by the tanker. In recent years the Oil Pollution Damage is much broader and deeper. There was a lot of effort is sufficient to compensate for oil pollution damage from the 1950s. As a result the international treaty established as 69CLC 71FC. Steadily increase its reparation and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caused by tanker’s accident. But still adequate compensation is not being made. Meanwhile, Korea was also subscribe to these international treaties and enacted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GUARANTEE ACT to compensate for Oil Pollution Damage In chapter Ⅱ and Ⅲ, I first examine thes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fforts, especially 69CLC and 71FC. And in chapter Ⅳ, I examine the revised 92CLC and 92FC’s reward system. Finally , and the range of the screening criteria, the compensation were also examined. And in chapter Ⅴ, I investigate the regulation of the compensation system of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GUARANTEE AC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