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홍익법학2012.10 발행KCI 피인용 9

국제인권법상 표현의 자유 및 대한민국 법제의 평가

Freedom of Expression under International Law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legal reform

박경신(고려대학교)

13권 3호, 87~121쪽

초록

표현의 자유에는 모두가 동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많은 다툼이 있어왔다.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헌법 상의 규범이지만 우리나라는 UN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협약(ICCPR)의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제가 ICCPR 제19조의 표현의 자유를 준수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법원은 국제법의 국내법적 적용가능성에 대해 일원주의를 일관되게 취해왔기 때문에 법적용에 있어서 이에 따라 ICCPR 제19조는 UN인권위원회에 의해, 그리고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원리는 UN인권이사회 및 UN인권이사회 부설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의해 해석 및 적용되어 왔으며 이들의 권고 및 의견들은 국제인권규범인 표현의 자유가 국내에서 어떻게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준다고 하겠다. 또 국가들의 명시적인 인권관행은 국제인권법에 대한 국가관행(state practice)으로써 역시 표현의 자유의 해석 적용에 있어 중요한 준거라고 하겠다. 국가들은 자국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하는 반면 인권신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들 문헌들의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표현의 자유 분야를 규율하는 보편적인 원리들로서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의 원리, 위축효과의 법리, “막연하므로 무효”의 법리, 견해차에 따른 차별금지의 원리, 검열금지의 원리들을 도출할 수 있다. 이들 원리들은 미국에서만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UN기구 및 유럽과 다른 지역의 국제인권기구들에서 다른 이름으로 확립되어 있다. 이 원리들과 맞물려 명예훼손의 비형사화, 명예훼손에 대한 진실의 항변, 감정과 견해에 대한 제재 철폐,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내용의 심의 철폐 등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인권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 법제를 평가해볼 때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1조, 제314조에 대한 폐지를 고려해보아야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심의나 정책공론화와 관련된 공공자원의 친정부적 운용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Freedom of expression, though universally accepted, is highly disputed in its application to concrete cases. It is an explicit norm in the Korean Constitution but also a norm under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which Korea is a party. The Korean courts in particular have followed monism, thereby opening the way for international norms to be domestically applicable. Therefore, the documents of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ppointed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other entities interpreting and applying similar international norms provide relevant guidelines to how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to Korea’s domestic settings. Also, the explicit human rights practices of countries also form the ‘state practice’, another importance source of international law, for countries are usually silent about their abuses but forthcoming about their advances in human rights area. From an analysis of these documents, we can derive such basic principles such as “clear and present danger”, void-for-vagueness, the ban on prior censorship, the ban on viewpoint discrimination, which we previously found limitedly effective only in the U.S. but are actually relevant also in the deliberations of UN bodies and regional human rights bodies. Intertwined with these principles, the de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the truth defense to defamation, the ban on regulation on emotions and opinions, the ban on administrative censorship, even if not prior, etc., have also evolved to become part of the concre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 Against this standard, Korean law fails in several respects: the world’s most active imprisonment sentencing for defamation, the world’s almost sole enforcement of truth defamation law, the world’s sole prosecutor-enforced general insult law, the world’s sole administrative censorship scheme on internet, the world’s sole legal scheme criminalizing workers’ and consumers’ boycott, etc.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13.3.201210.87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제인권법상 표현의 자유 및 대한민국 법제의 평가 | 홍익법학 2012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