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조약 이후의 EU 공동통상정책결정제도
The EU Common Commercial Policy Making System After the Treaty of Lisbon
채형복(경북대학교)
107호, 44~72쪽
초록
2009년 12월 1일자로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이 발효함과 더불어 EU의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 CCP)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가 설립된 이래, CCP는 EU 대외정책의 가장 핵심적 분야로 간주되었다. EEC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Ecomomic Community: TEEC)은 그 전문에서 “공동통상정책에 의거하여 국제무역에서의 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데 기여하기를 원하며”라고 명시함으로써 CCP의 정책적 원칙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쳐 TEEC가 개정되면서 CCP와 관련된 내용도 점차 수정·보완되었다. 리스본조약 체제 하에서 CCP는 그 적용 범위는 물론, 그 운영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본고에서는 그 가운데 EU가 CCP를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그 정책결정제도를 중심으로 그 주요한 내용과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커미톨로지(comitology)는 EU의 고유한 정책결정방식으로 유럽위원회의 EU법 실시(혹은 이행)에 대해 회원국 및 유럽의회가 통제 혹은 협력하는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EU법을 실시할 권한은 유럽위원회에게 있어 이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유럽위원회 및 회원국·유럽의회가 공동으로 참가하는 ‘커미톨로지위원회’(Comitology Committees)를 설치하여 유럽위원회의 실시행위에 대해 통제하고 있다. 2011년 2월 16일, 이사회는 “유럽위원회의 실시권한의 행사에 대한 회원국에 의한 통제제도와 관련한 규칙 및 일반원칙을 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182/2011”(‘신커미톨로지규칙’(the new Comitology Regulation)을 채택했다. 커미톨로지위원회가 다루는 주요 정책은 절차별로 다소 다르지만 공동농업정책(CAP)과 공동어업정책(CFP), CCP 및 보건, 인권 및 기타 사회정책 등인데, 대부분 EU의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중요한 정책이다. 커미톨로지위원회는 이슈에 따라 한시적으로 구성되는데 통상 200~300여 개의 세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Abstract
With entry into force of the Lisbon Treaty (Treaty of Lisbon) on December 1, 2009, a new era came up in the EU's common commercial policy (CCP). Since established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in 1958, the CCP was considered to be the most critical sector of the EU trade policy.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TEEC) determines principle of the CCP as "DESIROUS of contributing by means of a common commercial policy to the progressive abolition of restrictions on international trade". However, the meaning and content of the CCP were modified and supplemented by the Treaties of Base amended. Under the Treaty of Lisbon, the change of the operating system of the CCP is inevitable in a significant manner. In this paper, the author tries to analyse the major issues on the CCP making system. Comitology is a unique policy making system in the EU. The EU Member States and the European Parliament control and/or cooperate the European Commission by the Comitology. To this end, the Member States and the European Parliament participate in Comitology Committee to control the implementation of the EU law by th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conduct. February 16, 2011,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dopted the regulation (EU) No 182/2011 laying down "the rules and general principles concerning mechanisms for control by Member States of the Commission’s exercise of implementing powers"(Comitology Regulation). Comitology committee deals with major policy procedures, for example,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CAP) and Common Fisheries Policy(CFP), CCP and health, human rights and other social policies. Comitology Committee consists of usually 200-300 over sub committees.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