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재평가정보의 신뢰성 검토: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의 개정에 따른 영향
Reliability of Revaluation Information on Tangible Assets: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Amendment to Accounting Standards No.5
김홍기(삼일회계법인); 양동훈(동국대학교); 조광희(동국대학교)
21권 5호, 81~105쪽
초록
본 연구는 금융위기를 맞아 기업재무제표의 외견상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08년 말에 이루어진 기업회계기준서 제 5호 ‘유형자산’의 개정이 회계기준이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인 가치관련성과 신뢰성 중 신뢰성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규제목적의 유형자산 재평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시스템의 운영실태를 검토하였다. 또한 유형자산 재평가가 신뢰성 있게 이루어졌다면 감정평가인의 유형이나 기업의 동기에 따라 유형자산 재평가액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유형자산 재평가가 집단별로 상대적인 재평가액의 크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검토결과 우수감정평가법인 이외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받은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낮거나, 재평가 대상자산의 비중이 높거나, High-tech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공시지가 대비 재평가금액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감정평가인이나 기업의 동기에 따라 자산재평가의 결과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공시지가 대비 유형자산의 재평가금액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사례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무개선약정, 계속기업 불확실, 거액의 손실발생 등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들로 나타났다. 또한 적정성을 담보할 제도나 감독체계도 선진사례와 비교하면 미비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볼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 5호의 개정에 따른 유형자산 재평가가 신뢰성 있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금융위기하에서 단기간에 제정된 회계기준의 정책적 타당성을 최초로 그 신뢰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재평가시의 공정가액평가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 대용치로서 집단 간에 토지의 공시지가 대비 재평가금액비율의 차이 여부를 사용하였는 바, 향후 분석대상기간이 확대되면 재평가잉여금의 잔액 가운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재평가감소액 등 다른 대용치의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해당 자산처분시의 실제 처분가액과 재평가금액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Statement of Korean Accounting Standards No. 5 (SKAS No. 5),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was amended in 2008 to provide firms with an option to adopt either a revaluation model or a cost model for tangible assets.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reliability of revaluation information, an important qualitative characteristic for accounting standards, to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is amendment to SKAS No. 5. With respect to the reliability, companies with low equity ratios or more tangible assets subject to revaluation or engaging in high-tech industry or hiring less reputable appraisal exhibit significantly higher rates of revaluation gain to the publicly notified price of asset (“revaluation gain rate”). This result indicates that discretionary revaluation may be possible, if the company was motivated to do so. In addition, the average revaluation gain rate of companies which carried out revaluation under the amended SKAS No. 5 were five to six times the average inflation rate of land published by the government for the same period. Furthermore, there has been also a lack of proper regulation and supervision over the appraisals of tangible assets performed for financial accounting purposes in Korea. Accordingly, it seems to be difficult to conclude that asset revaluation under the amended SKAS No. 5 is performed in a reliable manner. In summary, revaluations under the amendment to SKAS No. 5 may not warrant reliability of resulting information because regulations and systems to ensure the appropriateness of appraisals have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Our findings will be useful to regulators in directing future fair value accounting standards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