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시기 천연자원과 주요산업 국유화 원칙의 도입 ― 중국관내 독립운동단체 및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
Introduc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basic industries’ nationalization principle during independent movement era of Korea
전종익(서울대학교)
41권 1호, 197~225쪽
초록
3ㆍ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중심으로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이념과 노선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독립운동세력 사이에 분열과 갈등은 계속되었고 각종 단체들의 설립과 해산, 합종연횡이 반복되었다. 반면 모두가 단합하여 하나의 독립운동 대열에 합류하여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끊임없이 연합을 모색하는 움직임 역시 계속되었다. 독립운동의 연합운동은 때로는 국민대표회의의 형태로, 때로는 민족유일당 결성운동 형태로, 때로는 정당통합운동의 형태로 나타났고 연합을 위해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원칙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좌우의 이념과 노선간의 상호이해와 융합이 이루어져갔다. 그 결과 그들이 목표로 하였던 독립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때 사용하려고 하였던 각 분야의 정책방향들에서도 일정하게 공통적인 조목들이 등장할 수 있었다. 특히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각종 천연자원과 주요 산업의 국유 또는 국영의 원칙은 일찍부터 독립국가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는 좌우를 불문하고 정당 등 많은 독립운동단체들의 강령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Even though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was established after 3.1 movement 1919, there were a lot of ideological divisions and disputes of political lines inside the independent movement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y made big efforts for unification of independent movement groups in succession. They tired to hold the Convention of People’s Representatives and make one political party in which whole activists for independent can take part. While right and left camps were negotiated for unification each other, mutual understanding and spirit of cooperation were increased and they had arrived at establishing some common principles for reconstruction of independent korea in the future. In the field of economic development, one of such principles was nationa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basic industries. We can find easily the policy in the many platforms of political parties and independent movement associations regardless of right and left.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