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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12.10 발행KCI 피인용 5

해양환경관리법상 육상기원 해양오염원에 대한 공법적 규율

Regulation of the Land-based Sources of Marine Pollution

채영근(인하대학교)

41권 1호, 397~428쪽

초록

해양은 인류의 출현 이래 폐기물의 처분장소로 사용되어 왔다. 해양은 인간의 생활환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무한한 자정능력을 가진 것으로 오인되어 폐기물처리장소로 선호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해양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선박의 규모나 수가 급속히 커지면서 해양의 자정능력은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정부는 2007년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해양환경관리를 추구하기 시작하였고 유엔해양법협약, 폐기물투기에 관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의 내용을 반영해 해양환경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해양환경오염의 유형과 그 실태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육상기원 해양오염원의 규제를 위해 마련된 주요 국제조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가 취해온 각종 법적 제도적 노력들을 살펴보았다. 육상기원폐기물의 해양투기, 육상에서 발생하는 부유폐기물의 해양유입, 하천이나 하수구를 통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연안 오염 등 육상기원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 현황 및 법적 제도적 규율 내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안의 해양생태계는 육지와 해양을 분리하여 관리하기보다는 해양과 육지가 접하는 연안지역을 한데 묶어 통합적으로 관리할 때 비로소 해양을 올바로 보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육상중심의 수계별 통합관리를 확대하여 연안 및 만까지도 포함하여 바다와 육지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육상기원 오염원 관리주체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육상환경관리 주체와 해양환경관리주체를 통합하거나 적어도 연안 및 수계 권역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긴밀히 정책협조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현행 법률에서 체계적이지 않게 흩어져 있는 폐기물해양배출에 관한 규율을 개정하여, 별도의 장에서 육상폐기물 해양배출금지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제 및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보전해역에 적용할 행정권한 발동의 요건기준은 특별관리해역의 경우 보다 완화하여 청정해역의 보전을 위한 행정청의 행정권 발동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Ocean has been used for dumping place of wastes by the human beings since their emergence. Ocean was far away from people's lives and was believed to have infinite capacity to recover. Countries preferred free use of the ocean for disposal of their wastes. However,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creased the amount of wastes dumped in the ocean exponentially and caused limit to the environmental capacity of the ocean. Korean government enacted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in 2007 and adopted various regulatory schemes reflecting provisions of the UN Convention of the Law of the Seas and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The research studied various land-based sources of marine pollution, the relevant international law and the relevant Korean regulations. There are three land-based sources: (1) Ocean dumping of land-based wastes; (2) influx of garbages from the land; (3) coastal contamination by rivers and pipes and land uses. With regard to ocean dumping, Korea has made lots of effort to adop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decrease the amount of dumping. On the other two sources, however, Korea's efforts have not so been successful. Influx of garbages into the ocean and coastal contamination have not been much improved. There are two fundamental reasons. First, Korea's governance and budget for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is far short of needed. Second, Korea's environmental policy is, to be unbalanced, focusing on the land environment almost negl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There need to be more coordinated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policy setting which must integrate land and marine environment into its consideration.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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