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부패 관련 범죄규율
Dealing with Corrupt-related Crimes in the level of European Union
김용훈(상명대학교)
61권 11호, 223~271쪽
초록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감사제도가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패 척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물론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주요한 주체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당해 규율은 국제기구 특히 OECD와 WTO 등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OECD는 반부패 협정을 통하여 그리고 WTO는 부정부패 라운드와 같은 법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부패 범죄는 국경과 관련 없이 지능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매우 치밀하게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준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국제적인 차원의 규율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패척결을 위한 국가의 노력 역시 어렵지 않게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부패에 대한 규율은 국내적인 수준과 국제적인 수준 즉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국제적인 수준에서 부패 범죄에 대한 새로운 규율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규율 움직임이 그것이다. 특히 유럽연합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법규범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범죄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법적 규율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어서 주목을 요하고 있다. 특히 여러 가지 다양한법규범을 제정하여 그만의 부패척결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유럽연합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자신의 정책과 통합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관할권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유럽연합 차원의 부패 척결 노력을 도모하는 것은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역시 자신이 국가가 누리는 주권, 구체적으로 대인고권 그리고 영토고권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정체성의 한계를 감안하여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즉 집행관할권을 향유하고 있지 못하는 유럽연합이 부패 관련 범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연합은 당해 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협조를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럽연합은 집행관할권을 확보하는 데에 필수적인 범죄의 예방, 수사, 기소 혹은 전반적인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법규범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지 못한 자신의 한계를 회원국과의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하여 극복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유럽연합 차원의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은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연합 차원에서의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회계감사원과 OLAF를 통하여 연합 차원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European Union takes pains to deal with the corruption-related crimes in order to reinforce the transparency and the fairness in the level of European Union though it is not the state which does not obtain the full jurisdiction like ordinary states. In particular, European Union has tried to regulate the corruption-related crimes through various legislations such as Europe's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the Convent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C)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in 1997 and EU- Bestechungsgesetz(EU Anti-Corruption Act) etc. Of course as European Union has difficulties to tackle the crimes on the ground that it is not able to implement those acts in the level of member states. For that reason European Union is obliged to consider the coordination with its member states. Thus European Union tried to draw up various acts to deal with the corruption-related crimes and endows the authority to implement those acts on member states. Nevertheless, it is not reasonable to postulate that European Union has not endeavored to regulate the corruption-related crimes of its own on the ground that it has its own organization to deal with the corruption-European Court of Auditors. As a matter of fact, international society does not is not possessed of its own audit system rather than that, it only knows the system of audit to support domestic audit system with a view to reinforcing level of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f domestic institutions and to make the system efficient much more. To our surprise, European Union has its own audit system administered by the European Court of Audit even though EU is to be estimated as on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is to say, European Union has boosted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within the EU throughout European Court of Auditor. Rather, European Court of Audit has enhanced the degree of auditing by way of cooperation with European Parliament and European Commission, particularly European Anti-Fraud Office. The system of audit in EU is evaluated as better system than the system in member states. Of course, this shows the identity of European Union in a sense that as European Union approaches the federal state in terms of identity, the necessity to ensur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management in European Union has doubled. We also refer to the system of Audit in European Union particularly European Court of Audit like the adoption of report in Audit.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