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의 비교법적 의미 -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법의 구조를 중심으로 -
A New Approach to Claim for Registration - Based on the Comparative Methodology and Sources -
박기주(선문대학교)
40호, 405~442쪽
초록
등기청구권은 그 명칭이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의 직접적인 근거가 없이 인정되고 있어 청구권으로서의 그 본질과 내용에 대해서는 해석에 맡겨진 상태이다. 따라서 등기청구권의 본질과 내용은 등기법과 민법 즉 등기절차법과 실체법의 양 측면에서 함께 파악되어야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물권변동을 위한 등기법의 구조가 등기청구권의 내용과 의미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대해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등기청구권은 비교법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과 우리 부동산등기법이 취한 공동신청주의 등기법 구조가 아닌 이상 출현하기 어려운 청구권임을 알 수 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로 대표되는 두 당사자가 등기신청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가지는 권리가 등기청구권인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및 스위스의 등기법 구조를 요약해 보면 단독신청주의가 전제되어 있다. 이것은 공증인이라는 제3자의 개입이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라고 칭해지는 우리법의 개념이 나올 수 없으며 당연히 청구권 개념도 나오지 않는다.
Abstract
The concept of the parties on Land Registration act of Korea is related with Claim for Registration. Claim for Registration is a difficult concept to analyze its essential meanings and legal features. Although this concept has been an object of study for a long time, little is revealed about its real meaning and legal structu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origin of Claim for Registration and the concept of the parties in Land Registration Act and the Civil Law in Korea. It is not concerned here with a variety of problems of land registration and real property issues in the Korean Law. In Korea, Claim for Registration is a theoretical method in other to solve the issues of real property. Claim for Registration is a practical right that the Holder of the right of registration should require the Obligator for registration to apply a right in Land Registration Act. The Holder of the right of registration hold, the so-called, “Claim for Registration” to Obligator for registration, who shall obey this claim.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is claim is practical right, which is originated from the contract between the Holder and Obligator but there are no provisions on the Civil Code in Korea.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