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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고2012.10 발행KCI 피인용 15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인가, 도피인가 -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Right or Escape? - On the Cases of European Countries -

채형복(경북대학교)

40호, 1~34쪽

초록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 및/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UNHRC)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국내 법률과 정책이 자유권규약에 위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과는 달리, 최근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고, 이를 인정하는 획기적 판결을 내렸다. 우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ECtHR의 이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나의 권리로 파악하고, 징병제에 의거한 강제적 군복무를 갈음하는 대체적 군복무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Abstrac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conscientious objection) is “to refuse to do the military service and/or take the arms in accordance with his conscience”.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does not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UNHRC) recommended korean government several times to correct domestic laws and policies to punish conscientious objectors. But the korean government does not yet accept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HRC. This position taken by the Korea government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different with the Council of Europe. Recentl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djudicated a decis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In this case, unlike his previous position, the ECtHR accepted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still do not recogniz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his paper intend to analyse content and meaning of the case law and practice in the ECtHR on conscientious objection, because the ECtHR judgment is quite suggestive to the national courts cases.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17248/knulaw..40.201210.1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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