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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일감법학2012.10 발행KCI 피인용 1

Religious Freedom Trumps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in Hosanna-Tabor Case

Religious Freedom Trumps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in Hosanna-Tabor Case

Patricia Ruth McWilliam(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3호, 445~466쪽

초록

이 논문은 최근 결정된 대법원 판결 Hosanna-Tabor Evangelical Lutheran Church and School v. EEOC에 대한 연구이다. 법원은 종교단체가 성직자를 고용할 때, 미국 장애 복지 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사례는 성직 임명에 대한 예외 조항 아래 미국 장애 복지 법에의해 어떤 종류의 고용이 보호 받지 못 하는지 연구하고 있다. 고소당한여성은 그녀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여겼지만, 대법원은 성직 임명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그녀를 성직자로 여겼다. 대법원의 결정을 내린 후,다른 법원은 이 사례의 규칙을 사법권의 쟁점에 적용했다. 대법원의결정은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종교 단체에게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줄 것을 확정했다. 법원은 계속해서 종교단체가그들의 믿음을 규정하고, 종교 문제에 대해 누가 그들을 이끌 것인지선택하게 할 것이다. 법원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종교 교육을 제공하지않는 고용인을 해고 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148/ilsilr.2012..23.445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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