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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법학2012.11 발행KCI 피인용 4

국제사법재판소의 흑해해양경계획정사건 판결에 나타난 특징분석

ICJ Decision on The Black Sea Maritime Delimitation Case

이석용(한남대학교)

20권 2호, 1~33쪽

초록

국제사법재판소는 2009년 2월 만장일치로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간 ‘흑해해양경계획정사건(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에 대하여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양국 간 대륙붕과 배타적경계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것이지만, 재판소의 판결은 국제해양법상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법학의 발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에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형평의 원칙과 등거리선 원칙을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논의의 중심은 형평에 맞는 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경계획정 방법 쪽으로 전환되었다. 본 사건에서 ICJ는 등거리선 방법에 따른 임시경계선 획정, 관련상황을 고려한 임시경계선 조정, 결과의 형평성의 확인으로 이어지는 소위 3단계 경계획정 방법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요즈음 경계획정에서는 당해수역의 지리를 고려하여 소수의 기점을 선정하여 경계획정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바 ‘적절한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졌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본 흑해사건에서 국가들의 관련해안에서 ‘해안의 방향에(in the direction of the coast)’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적절한 지점(appropriate points)’을 찾아내어 임시등거리선을 구성하였다. 흑해사건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는 섬의 처리에 관한 것이었다. 본 사건에서는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20해리 떨어져 있는 무인도서인 Serpents' 섬의 처리가 관심대상이었다. 재판소는 이 섬이 ‘해안을 구성하는 일단의 외곽섬’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 섬에 기점을 설치하는데 반대하였으며, 이 섬으로부터 발현가능한 대륙붕과 EEZ에 대한 권원이 우크라이나 본토해안에 의하여 창출되는 권원을 넘어서 투사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 이 섬을 잠정등거리선의 수정을 요구하는 관련상황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많은 국제법학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재판소는 해양법협약 제121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지 않았다.

Abstract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decided the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between Romania and Ukraine in 2009. Originally, this case was about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the judgement delivered by the World Court is said to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jurisprudence on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past, the most important issue in law of the sea was what the principle in maritime delimitation is. However, the most important issue in maritime delimitation nowadays is shifted to finding the method to reach an equitable resolution. The Court thoroughly considered the so called three-stage method which is composed of construction of interim delimitation line, adjustment of the line considering relevant circumstances, and confirmation of equitableness. Given that the use of a few basepoints has become popular in delimiting boundary lines, selecting and using the most appropriate points has gained more importance. In the Black Sea case, ICJ worked to find appropriate points on the relevant coasts to construct interim equidistant delimitation line. The most complicated issue facing the ICJ was deciding the legal status of islands to determine the effect on the delimitation lines. Serpents' Island, which is located 20 nautical miles off from Ukraine coast, was in the core of the Black Sea case. The World Court neither approved establishing basepoint on the island nor recognized the island as a relevant circumstance requiring adjustment of the interim delimitation lines. Unlike many international lawyers' expectation, ICJ failed to clearly interpret the Article 121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slr.2012.20.2.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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