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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법학2012.11 발행KCI 피인용 7

반대통령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the Semi-Presidential System

강승식(원광대학교)

20권 2호, 115~146쪽

초록

일반적으로 반대통령제는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의회에 책임을 지는 수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반대통령제는 그것이 가장 모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프랑스 외에 1990년대 이후 동유럽의 신생 민주주의국가들의 정부형태로 기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반대통령제 중 수상-대통령형의 대표국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 대통령-의회형의 대표국가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반대통령제를 살펴본다. 러시아의 대통령-의회형 반대통령제는 민주주의의 안정적 운용에 유용한 정부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당제도가 불안정하고 대통령이 수상을 해임할 수 있는 러시아의 경우, 행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집중됨에 따라 대통령은 수상이나 의회의 견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입헌독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안정된 정당제도를 기반으로 한 프랑스의 수상-대통령형 반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수상이나 의회의 권한관계가 유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예컨대 대통령에게 헌법상 수상해임권이 주어지지 않음에 따라 동거정부가 출현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갈등이 대통령의 의사보다는 의회절차라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된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 반대통령제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민주주의를 운용할 여지를 남긴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와 러시아의 경험에 비추어 반대통령제는 안정된 정당제도가 확립되고 대통령-수상-의회의 헌법상 권한관계가 대등한 경우에 성공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Semi-presidential system is generally viewed as a governmental system in which there is both a directly elected president and a prime minister who is responsible to the legislature. Many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Russia choose a semi-presidential system as their system of government. France is probably the world's best-known model for semi-presidential system and it’s experience contrast sharply with that of Russia. The Russian system is unfavorable for fostering and maintaining a democratic nation. Due to the weak party system in Russia, the balance of executive power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prime overwhelmingly favors the president, allowing the former to rule as a dictator, without control of the latter or the legislature. On the other hand, because of institutionalizing a strong party system, the French semi-presidential system is a flexible system which respect the checks and balances of power between the branches. Futhermore the French president constitutionally is not able to dismiss the prime minister. So he has no choice but to depend to more democratic processes of conflict resolution, instead of peremptorily ruling the country. Finally, I think that two requirements for operating semi-presidential system must be met: there must be a stable party system and the constitutional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prime minister or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legislature.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slr.2012.20.2.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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