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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사회와 행정연구2012.11 발행KCI 피인용 6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한국의 정책집행구조에 관한 법률분석

Hierarchy or Network? : Legislative Analysis to Ascertain the Policy Implementation Structure of Korean Central Government

송성화(서울대학교); 전영한(서울대학교)

23권 3호, 63~86쪽

초록

최근에 정책집행구조가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계층제 구조에서 네트워크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일부학자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국에서 네트워크 정책집행구조는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배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11대 국회(1981-1985)와 17대 국회(2004-2008) 두 기간 동안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250개를 내용분석하여 한국의 정책집행구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한국의 정책집행구조는 단일기관에 의한 계층제 집행구조 보다는 복수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조가 지배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네트워크 구조가 최근에 증가한 것이라고 결론짓기는 어려웠다. 또, 다수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조의 구체적 형태는 공공-민간부문 간 네트워크이기보다는 지방정부 및 준정부조직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내부 네트워크가 주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책집행구조는 정책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의 정책집행구조는 다수행위자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조가 지배적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고, 실제 정책집행구조는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라는 이분법적인 접근보다 더 복잡한 양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In recent years, it has been increasingly argued that the public policy implementation structures are changing from hierarchies to network structures. However, some scholars have questioned this argument, observing that policy implementation networks are the exception, not the rule. To provide an empirical contribution to this debate, this study analyzes 250 acts that were legislated in two periods; the 11th Korean National Assembly (1981-1985) and the 17th Korean National Assembly (2004-2008). The results reveal that the formal policy implementation structures in Korea are dominated by multi-actor network structures, rather than single-actor hierarchical structures. However, there is little evidence that multi-actor network structures are becoming predominant. Another finding demonstrates that the actual policy implementation networks in Korea tend to consist of actors from inside the public sector, rather than inter-sectoral network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Finally, the results support the observation that implementation structures in Korean government vary according to the policy area. The major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while the evidence generally supports the dominance of multi-actor network structure in Korean policy implementation, the landscape of policy implementation is much more complex in reality than the hierarchy-network dichotomy.

발행기관:
서울행정학회
분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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