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7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준사법절차’의 의미 - 헌재 2000.6.1, 98헌바8, 헌재2001.6.28. 2000헌바30 결정을 소재로 하여 -
The Interpretation on the Quasi Judicial Procedure prescribed in Constitutional Law Article107 Paragraph3
유진식(전북대학교)
13권 4호, 393~422쪽
초록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동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범주와 행정심판의 기능에 대한 이해는 동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사법절차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헌법재판소와 다수의 학설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쟁송절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앞서 전제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실정법에 규정된 다양한 유형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그 가운데 처분청 자신이나 간단한 재결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의 불복을 처리하는 제도는 헌법 제107조 제3항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이들 제도는 사안의 특수성․전문성을 감안하여 상대방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자기통제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 제108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심판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권리구제의 기능과 자기통제의 기능 양자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행정심판법을 비롯한 실정법은 이미 권리구제의 기능 쪽으로 무게중심이 크게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기통제의 기능은 물론 행정심판법을 비롯한 개별법에 다양한 제도와 절차로 보장되어 있지만, 현행법상 이의신청과 같이 처분청이 직접 상대방의 불복을 처리하는 제도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분석의 관점에서 헌재의 본건에 대한 결정내용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건의 경우 심사청구는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합헌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점과 재심사청구에 있어서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과 대심적 심리절차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치밀한 논리의 전개가 요구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 구지방세법사건의 경우에는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구지방세법상의 불복제도의 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빈약했던 까닭에 헌재의 결정내용 이상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Abstract
Constitutional Law Article107 Paragraph3 prescribes as it follows; “Administrative appeals may be conducted as a procedure prior to a judicial trial. The procedure of administrative appeals shall be determined by Act and shall be in comforts with the principles of judicial procedure.” But it is not clear what it means. Bu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it clearly to solve the legal problems concerned about the article. Constitutional Court has defined the Administrative appeals as “an administrative dispute procedure the administrative agency deals with an appeal raised against the illegal or unjust administrative action ”. And many scholars agree to the definition. But this definition is not so helpful to solve the corresponding legal problems because it is not based on the current legislation. This manuscript tried to analyse the various kinds of current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And it is found that the appeals system, which is dealt with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itself that disposed the administrative action disputed, dose not belong to the category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prescribed in Constitutional Law Article107 Paragraph3. It is generally said that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exist both to secure the citizen's right and the due operation of administration. But, as we can see through the newly enacted Administrative Appeals Act in 1984 and the Act revised in 2008, these days, the former function is more valued than the latter. The latter function is rather secured by the appeals system, which is dealt with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itself that disposed the administrative action disputed. In two cases, the cases o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the Local Tax Act repealed, Constitutional Court led a valid conclusion except the misunderstanding of the appeals system, which is dealt with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itself that disposed the administrative action disputed and the rough analysis of the meaning of the quasi judicial procedure prescribed in Constitutional Law Article107 Paragraph3.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