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A Study of Civil Law in connection with Japan's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김성욱(제주대학교)
48호, 119~138쪽
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일본의 시효제도와 관련한 민사법적 고찰이라고 하였다. 한국에 있어서 시효제도는 장구한 역사와 함께 한국에서 발전되어 온 전통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근대법의 수용과 함께 새롭게 창출되어진 근대적 사회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종래에 시효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던 법적 문제와 의문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현행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실체관계와 합치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실상태 그대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진실한 권리관계를 보호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법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제도로 보여질 수 있고, 또한 소멸시효제도는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 법 해석론적인 논의는 있었지만 여전히 통일적으로 정립된 개정은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민법상의 다양한 법리에 관한 제정 및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소멸시효법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1988년의 UN시효협약과 2003년의 유럽계약법원칙상의 소멸시효법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동향에 부응하여 2002년에 이미 100년이 넘게 시행된 민법을 수정하는 개정작업을 추진하였고, 그 개정작업의 결과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멸시효법도 현실적이면서 세계적인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일본의 소멸시효제도를 검토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소멸시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면서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f Civil Law in connection with Japan's Prescription System ". I think that the Prescription System in Korea is not a traditional system which has evolved along with a long history in korea but is a modern social system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long with the adoption of modern law,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doubt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Extinctive Prescription in terms of the Korea Civil Law is a way of acknowledging accurate private rights in consideration of the legal effect of the law, which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current private right policy is not truly effective. Such a policy like this can be described as a condition, deviating from the usual legal principles which stand for the protection of real private rights. The rules related to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Korea Civil Law have brought about numerous legal arguments in the past. There recently have a lot of talk and a boom in comprehensive revision of certain sections, rules and principles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establishments of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 1988 and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and Extinctive Prescription in 2003 are good examples. Based on the more than 100 year old BGB and a global current, Germany, in particular, pushed for extensive Civil Law amendments in 2002, and made significant changes in the rules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order to face the dynamic world, it is important that we make revisions in our Extinctive Prescription in a practical and international manner. Therefore, this research briefly examines Japan's Prescription System. Throughout this study, possible ways of revision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Korea Civil Law will be readdressed and investigated. Also, the question of what lessons this research would provide will be discussed in a legislative approach.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