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기부채납 제도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의 아파트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s of Land Donation in The Housing Reconstruction - Focused on The Apartment Housing Reconstruction in Seoul Metropolitan City -
조기태(수원대); 김철홍(수원대학교)
59권, 161~184쪽
초록
우리나라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기부채납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서울특별시의 주택재건축사업 분야에 대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문제를 연구․분석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부채납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방침,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초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기부채납 적용에 따른 용적률 상향이라는 인센티브로서 불법성과 주민의 불만을 조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과도한 기부채납은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에 경제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게도 부담이 과중되어 원주민의 재정착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행정청에 의해 규제와 시혜라는 양날의 칼로 사용되고 있는 기부채납제도는 법적인 근거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조치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기부채납제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임의적인 규제행위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bstract
Land Donation is an essential part in the process for the Urban Redevelopment in Korea. In this study, I have studied and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Land Donation in the field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among the Urban Redevelopment in Seoul. Land Donation, which is already implemented by the policy or guidance of a local government regardless of having imprecise legal basis, is said to be above the law. It only conciliate the illegality and civil unrest with incentives to relax restrictions on the floor area ratio. However, an excessive demand on Land Donation is not only the financial burdens in the Housing Reconstruction, but also disrupt resettlement of original resident because of the overburden to the members of the union. Land Donation, being used like a double-edged sword as regulation and dispensation by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make legal basis clear and utilize an administrative measure for citizens from a tax-paying citizen's perspective. A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set clear criteria for the law of Land Donation to control the arbitrary regulation acts by a local government head.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