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에 따른 국토개발법제 전수에 관한 연구 - 입법모델 구축을 위한 전제 모색을 중심으로 -
Model legislation for the creation of social infrastructure based on National Land Development Act - Focusing on exploring the premise for building model legislation -
최윤철(건국대학교)
59권, 61~80쪽
초록
한국은 OECD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OECD 내 개발원조 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한국이 이전 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받아왔던 기여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공적 개발원조(ODA) 방식을 통하여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자금을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국가와 상호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하여야 한다. ODA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물자의 단순한 지원이나 자금의 지원을 넘어서는 총체적인 협력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적 지원방식은 법제영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한국은 일본의 법제도와 서구의 법제도를 계수하여 이를 한국사회에 단순 적용하거나(일제강점기의 의용민법 등)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국가의 법체계를 계수하여 근대국가에서 현대국가의 법체계로 전환하여야 하는 단계는 이미 넘어서 있다. 오히려 한국의 법체계를 하나의 모델로써 계수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하여 법체계를 소개하거나 교육하는 입장에 있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다른 국가에 한국의 법체계를 전수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다. 어떠한 국가의 법제도의 계수 또는 전수를 하고자 한다면 전수국가와 계수국가 양 측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국가들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메타적인 요소의 모색이 필요하다. 메타적인 요소를 통해서 계수 국가는 계수하고자 하는 자국의 법문화 및 사회현실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법 전수국가의 경우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자국의 법체계를 적극적으로 다른 국가에 전수하고자 한다면 전수를 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법체계 및 법현실의 파악은 물론 해당국가가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기 위한 메타적 요소의 마련이 있어야 한다. 개발필요국가에 대한 관현 법률의 수출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해당 국가의 실제 사정 등이다. 법률의 수입국가의 입장에서는 선진법체계의 수입과 이를 토대로 자국에 마련하고자 하는 법체계를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국의 경우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국가의 법률체계 뿐만 아니라 입법배경, 법률의 추진경과, 효과 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다라서 법률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경우도 수입국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만 한다. 단순히 법률의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필요성 단계에서부터 입법과정, 법률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결과(비용, 효과, 부작용, 부수효과 등) 등을 법률과 함께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bstract
After being registered in the member countries of the OECD, a member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South Korea,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bear the contributions in amount of contributions receiv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ways prepared to make Korea. To improve the well-being and 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while providing the resource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le maintaining a relationship of mutual cooperation with the country, South Korea, we need to work with the ODA by the scheme (ODA). ODA refers to the type of cooperation more than the simple support and financial assistance of the material that has been done in the past. Public support for these methods are legal area. Apart from the fact that teach both the volume and the import country when you factor in professional or legal system of a country can be divided will be sought.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a meta-elements, despite their own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country, it is possible to include all of them. You will be able to points of contact with the reality of their own culture and society of the state law attempts to find coefficients by a meta element factor. A similar pattern appears also taught in the courts of the country. Understood against the total number of course, the reality of the law and the law of the land, it is possible to take the country without difficulty if you teach in other countries across the legal system of the country want to be the meta-elements must be established. Need to develop orchestration of the country's exports, is something that should be considered first, and to promote the real situation of the country, and the like to formulate a development plan, tried. The standpoint of the law of the importing country, and this is the basis of the legal system of the advanced incomes who are trying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development to try at the same time minimizing trial and error through the legal system to prepare the country. Therefore, not only the legal system of the country in which you try to accept the background of the regulation, the rule of law is, of course, in the case of the importing country, there is also a lot of interest and impact. So many, even if the country you are trying to export the law, it can not help you meet these requirements of the importing country. Instead of transmitting only the content of the law simply (brought cost, effectiveness, side effects and effects in combination) from the stage of the need for legislation by the law organizing and different results, which were published as par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islative process, the law.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