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단과 해석 -2005년 이후 대법원의 판례흐름과 그 비판적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A Judgment and Intergretation about the Renewal Expectation Right of Fixed-term Workers
이정(한국외국어대학교); 류문호(한국외국어대학교)
36권 4호, 143~170쪽
초록
본고는 최대한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사례를분석하고 이론을 전개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사실상의 기대가 권리로서 갱신기대권이 될 수있는 특정한 법률사실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었을 때 침해 받는 법익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고민하였다. 현재 대법원은 갱신기대권 인정시 갱신의 거절을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이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갱신거절행위를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보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의 존속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갱신거절권은 갱신여부의 심사를 절차상의 과정으로포함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판단이 없이또 다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은어렵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갱신기대권의 피침해이익은 갱신심사를 받을 수 있는 지위이고, 다시새롭게 체결된 근로계약 상의 근로자 지위는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갱신기대권의 인정요건과 그에 대한 법의 구제방식은 결론적인 생각의관점에서 설정될 필요가 있다. 갱신기대권이라는 개념은 전형적인 법 해석의산물이다. 물론, 현행 기간제법이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노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연 갱신기대권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이 법의 흠결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 오히려 갱신기대권의 문제는 법의 흠결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을 둘러싼 규정이나 사인간의 합의 및 의사표시등을 어떻게 존중하여 주는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확대 인정하는 것이 과연 기간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에 긍정적인가하는 점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와 내용의 한도내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되, 향후 기간제 근로자의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 개선에 적합한 새로운 입법정책적인 개선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법의 해석일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 of fixed-term workers, particularly of renewal of con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recent stance of the Supreme Court. This paper thus attempts to outline an alternative reading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bout renewal of contra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acknowledged renewal expectation right of fixed-term workers. However the Supreme Court dose not give clear evidences as to why renewal expectation has become a right on the law. So far, no definitive answer has been given to this question in academic circles. This paper has basically three perspectives. Firstly, is renewal expectation of contract a right on the law? Secondly, what are the legal requirements for renewal expectation right? Thirdly, what are the legal benefits can be recognized from renewal expectation right? In general terms, what all this shows is that the way we intergret renewal expectation right in the Supreme Court and academic circles. This paper tentatively conclude that it is necessary to obtain specific and obvious legal conditions for renewal expectation right of fixed-term workers. We expect the subject treated in this paper deserves a further stud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