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대한경영학회지2012.11 발행KCI 피인용 2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을 위한 과세소득 및 기부내역의 공개필요성

The Public of Taxable Income and Contribution for the Measurement of Integrity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홍기용(인천대학교); 문진주(거제대학교)

25권 8호, 3293~3313쪽

초록

본 연구는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과세소득과 기부내역을 추가로 공개하는 경우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알아보기 위해 재산공개, 병역공개, 납세실적공개 및 범죄사실공개 등을 시행하고 있고, 이들은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으나, 추가로 소득 및 기부내역공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존의 재산공개제도는 일정시점의 재산상황과 일정시점간의 재산변동내역만 공개되고 있어, 일정기간동안 발생된 재산규모 및 내용을 알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발생하는 소득과 기부내역을 추가로 공개한다면, 돈의 유입과 유출을 좀 더 투명하게 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청렴도와 사회기여도를 측정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해 소득과 기부내역의 공개를 추가하는 방안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기하였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제도를 비교하였고, 또한 우리나라 공무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그 실증분석결과 각 집단(① 선출직 공무원, ② 임명직 공무원, ③ 일반국민) 모두 소득 및 기부내역의 공개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소득내역공개는 이미 미국∙일본 등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기부내역공개는 아직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으나, 본 연구의 실증연구결과와 같이 향후 이에 대한 공개요구가 점증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재산공개, 납세공개, 병역공개, 범죄사실공개 외에 소득 및 기부내역공개가 추가로 이루어지는 경우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측정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와 통계검정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making additional taxable income and contribution public on measuring integrity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Korea is enforcing open property, military service, tax and crime policy to measure their integrity and this is being used as a powerful method. However, the present property open system only reports financial condition of particular time and change in financial condition during particular period and this problem causes limitations in finding out size and content of property concerning other periods. Hence, if income and contribution during particular period are made public, it is expected to help make better measurements of integrity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and social contribution by making income and outcome more transparent. Therefore, this experiment has suggested making additional taxable income and contribution public to measure integrity of high-ranking government, made comparative research on each country's system concerning this suggestion, and has additionally proved and analized awareness in Koreans on this matter. Making income status public is being partially enforced in some countries such as U.S. and Japan, but making contribution status public is yet to be generalized internationally. Also, survey conducted on Koreans by this experiment has showed meaningful statistical result on necessity of such method from general government officials, elected officials, and general citizens comprehensively, showing higher value from elected government officials and general citizens. Conclusively, this experiment has verified that making income and contribution public in addition to property, taxation, military service and crime as effect. In other words, the result is that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measure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integrity if additionally opening income and contribution status to public.

발행기관:
대한경영학회
분류:
경영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을 위한 과세소득 및 기부내역의 공개필요성 | 대한경영학회지 2012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