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산업 M&A 유인구조 분석: ‘No M&A’ 퍼즐
M&A Incentives of Securities Industry in Korea: ‘No M&A’ Puzzle
이동걸(한림대학교); 김자봉(한국금융연구원)
18권 3호, 75~138쪽
초록
국내 증권산업에서는 슘페터(Joseph Schumpeter)를 비롯한 Wassertein 등의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에서 제기하는 M&A 요인들이 대부분 충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A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하면, 원인은 있지만, 결과는 없는 매우 당혹스럽고 퍼즐에 가까운(puzzl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슘페터 이후 가장 중요한 M&A 결정요인의 하나인 ‘규모의 경제효과’가 M&A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외환위기 직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M&A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온 정부정책도 증권사간 M&A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또한 증권사간 수익구조의 분포가 점차 악화되고 있음(‘규모와 집중 간 긴장(tension between scale and focus)’의 심화)에도 M&A에는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M&A 이론의 실패는 신고전학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시장경쟁’이 국내 증권산업에서는 어떤 연유로 인하여 부정되고 있거나 심각한 장애에 부딪쳐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다른 어떤 지배적 요인이 있는 것일까? 이는 본고가 제기하는 열린 물음(open question)이다.
Abstract
In Korea, it is found that the factors that may trigger M&A suggested by Joseph Schumpeter, Wassertein, and neoclassical economists have been satisfied enough during the periods of 1997 to 2011. However, it is also found that there has been hardly enough number of M&A of securities companies. This puzzling phenomenon implies that there is ‘cause’ but ‘no effect.’ The ‘economies of scale’ has been found realized but it failed to trigger M&A, that has been perceived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factors for M&A since Joseph Schumpeter. Government policies during the periods to facilitate M&A market also have been failed to incentivise M&A. There has been no M&A response to worsening revenue distribution between securities companies, and to the tension between scale and focus. This failure of M&A theories may imply that ‘market competition’ is denied. Why does this puzzling phenomenon happen? What are other factors suppressing the expected roles of theoretical M&A factors? This is an open question that we may propose for further research.
- 발행기관:
-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