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外商投资企业法的现状和问题 - 与内资企业法的趋同和区分 -

외자기업은 중국 개혁개방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외자의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많은 혜택을 제공하였고, 불합리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도측면에서 특수하게 관리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외자기업 및 내자기업이 통일적으로 규제하지 않았다면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학계에서는 외자기업 및 내자기업이 동일하게 규제하여야 한다고 주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외자기업법 및 회사법 등 내자기업이 통합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자기업법 및 내자기업법의 통합에 있어서 많은 장애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외자기업 및 내자기업은 내부지배구조에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외자기업은 설립 및 거래에서 심사․비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자기업의 계약효력의 인정에서는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은 부분이 보완․개선되어 있다. 요컨대, 앞으로 “이원제”의 입법모델을 취소하여 “단일제”의 입법모델을 채택하고 외자기업법 및 내자기업 사이에서 입법적으로 상호 도입․조화하여야 내자기업 및 외자기업의 법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