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中上市公司治理结构的法制规制比较考察

韓․中상장회사지배구조의 법제제도에 관한 비교적 고찰 유 위 봉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회사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므로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모델은 기업이 시장경쟁 중에서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력신장 및 국가경쟁력과도 관련이 있다. 한국의 경우 90년대 상반기부터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쟁은 보다 실질적으로 변화하였다. 이어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상법을 개정하여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현행법상 감사제도를 더욱 강화시켰다. 2011년 상법개정에서는 집행임원제도 및 준법지원인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이러한 상법 개정은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아직 초기의 생성단계에 있다. 2002년 중국은 상장회사설립의 추진 및 현대적 기업제도의 완비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선진국의 입법을 모델로 하여 「상장회사지배구조준칙」을 제정하였다. 이 준칙은 중국 상장회사지배구조의 발전 및 완비에 있어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정부분 국제기준에 따른 상장회사의 감독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회사법을 개정하여 “주식회사의 설립 및 조직기구” 장에서 “상장회사조직기구의 특별규정”을 신설하고, 사외이사․이사회비서 및 관련거래 등의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 글은 중국 상장회사지배구조준칙 및 회사법상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설명하고, 한국 상법의 사장회사에 대한 규제를 살펴봄으로써 韓․中 양국의 기업지배구조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아울러 중국 상장회사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