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지급의 ‘대리’ 또는 ‘위임’과 원천징수의무―소득세법 제127조 제 2 항에 관하여
Who is Liable for Withholding when the Payment is Made through a Proxy? ― A Review on Article 127 Paragraph 2 of the Korean Income Tax Act
윤지현(서울대학교)
18권 3호, 130~174쪽
초록
이 글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지급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경우, 그러한 지급을 시킨 사람(‘본인 등’)과,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 행위를 하는 사람(‘대리인 등’) 중 누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지급 행위의 ‘대리’ 또는 ‘위임’이 있은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２항(‘쟁점 조항’)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이 글은 입법론상으로는, 현행법상 원천징수의무가 갖는 기능이나 의미, 그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한계를 감안할 때 ‘본인 등’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쟁점 조항의 문언, 특히 쟁점 조항과 인접하여 있는 다른 조항들과의 체계를 입법 연혁과 아울러 감안할 때, 쟁점 조항은 ‘대리인 등’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또한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론과 입법론의 괴리와 관련하여, 쟁점 조항을 개정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과 선결 조건에 관하여도 언급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선결 조건을 충족하는 첫 걸음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인 것이다.
Abstract
Under the Korean Income Tax Act (the “Act”), certain types of income are subject to withholding obligation, which is levied upon those who make the payment of the relevant income. One question is that, if the original payor(“Payor”) of such income arranges the matter in such a way as a third party(“Proxy”) makes the actual payment, which of the two, i.e. the Payor or the Proxy, will be liable for the withholding. The Act in fact has a provision that specifically deals with this issue, and this Article first analyses how this provision should be interpreted. The conclusion is that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provision and its legislative history dictate that the Proxy, rather than the Payor,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the withholding. However, this Article also points out that this conclusion is vulnerable to criticism from tax policy perspective. Indeed, if we could start with a clean slate, it would be far more reasonable to impose the withholding obligation on the Payor. This Article suggests that it is time that we should begin efforts to amend the provision accordingly.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