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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법연구2012.12 발행KCI 피인용 2

주식교환방식 등의 우회상장 관련 증여세 과세의 문제점 및 그 대안

Issues regarding Gift Tax Taxation on Back Door Listing

김성균(중앙대학교)

18권 3호, 436~470쪽

초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사이의 저가․고가 양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실무에 서는 위 조항이 남용되는 경향이 적지 아니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주식교환 방식의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당해 사례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 우선, ①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그가 보유하는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법인에게 모두 양도하고 상장법인의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주식교환 방식에 의한 우회상장의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더 높은 가액의 상장법인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위 비상장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음으로 ②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양수인에게 모두 양도하고 당해 양수인과 사전 합의된 바에 따라 상장법인을 물적분할하도록 한 후 대부분의 자산을 당해 물적분할된 자회사에 이전하여 당해 자회사 주식 전부를 다시 인수함과 관련하여, 합의된 상장법인 주식양도가액이 그 시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상장법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그러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들 사이의 거래에 증여가 끼어들 자리는 많지 않다. 그러한 이상 무엇이 거래의 실질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과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위 ① 및 ②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점, ① 거래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면이 있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주식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 ② 거래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과 우회상장 프리미엄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면이 없지 아니하지만, 현행 법령의 구조 및 위 두 프리미엄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무난한 과세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Abstract

According to Article 35-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gift tax can be imposed on trades made with lower or higher price than market one between persons who do not have special relationship. This article, however, is usually abused by tax authorities. This paper deals with such abusive taxation in the field of indirect listing(Uhoe sangchang). Here are two kinds of examples:(1) when a major shareholder of an unlisted company sold his/her stocks to a listed company and acquired the stocks of the listed company, the tax authority imposed gift tax on such a shareholder because he or she sold the stocks with expensive price;and (2) whereas an unlisted company wanted listing of it’s stocks, a major shareholder of a listed company was unlikely to continue listing. Therefore the major shareholder of listed company and the unlisted company agreed that (ⅰ) the major shareholder sold his/her stocks to the unlisted company;(ⅱ) the unlisted company cooperated with the spin off of the listed company;and (ⅲ) the major shareholder purchased the company made by spinoff. In this case, tax authorities usually imposed a gift tax on the major shareholders with the reason that the agreed price of stocks of listed companies exceeds the market price of such stocks.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impose gift tax on a trade between the parties of non-special relationship. It is necessary to analyze substance of a trade and then to impose a tax according to analyzed results. This paper concludes that:(ⅰ) gift tax is not appropriate with the two examples;(ⅱ) regarding to the first example, it is proper to impose the capital gain tax. However, theoretically, dividend taxation could be an alternative method;and (ⅲ) regarding to the second example, it is proper to impose the capital gain tax. Theoretically, there is an another taxation method of Gita income tax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of the Income Tax Law.

발행기관:
한국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16974/stlr.2012.18.3.01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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