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을 통한 해상운송계약상 파손화물보상장의 문구해석에 관한 판례분석
A Case Study on the Wording Construction of Letter of Indemnity i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한낙현(경남대학교)
13권 4호, 269~287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L/I의 문구해석에 관해 쟁점이 된 Bremen Max호 사건을 분석한다. 화물의 인도는 선하증권과 상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수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 L/I는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함에 따라 선주가 입었을 손해를 용선자에게 보상하게 하기 위해 발행되는 것이며, 본선이 압류된 경우에 용선자로부터 담보제공에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본선을 반환하기 위해 선주가 스스로 담보를 제공하고 나중에 용선자에게 선주의 담보를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특정이행의 지시는 적정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것이 L/I의 상업상의 목적과 의도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선자는 선하증권의 제시없이 L/I 기재의 지정당사자에게 화물이 인도되는 것을 전제로, 즉 그 자가 진정한 화물수령권자이며 장래에 그 자로부터 확실하게 선하증권이 회수되는 것을 기대하여 선주에게 배상의무를 부담할 것을 합의하고 있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제시없이 선주가 L/I 기재 이외의 타방당사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경우 선하증권이 회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용선자의 합의의 범위 외이다. 이 사건에서 제기된 쟁점에 관한 결정은 이해관계와 중요성이다. 그 이유는 L/I의 표준문구는 선주상호보험조합에서도 권장되고 있으며 선박중개인에 의해 기안된 추가조항에서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정은 용선자가 이러한 L/I의 표준문구해석에서 확인된 당사자에게 화물의 인도를 보증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와 같은 L/I의 성격은 선주에게 인도불능이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보상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n wording construction of letter of indemnity(L/I) with the Bremen Max case. Where the charterers had undertaken by a letter of indemnity to put up security for the release of the vessel in case of arrest following the owners complying with the charterers’ request to deliver the cargo without production of the bills of lading, an order of specific performance, requiring the charterers to replace the owners’ security, was an appropriate remedy because this would fulfil the commercial purpose and intention of the letter of indemnity. Where the charterers had given an undertaking to indemnify the owners in return for the owners complying with the charterers’ request to deliver the cargo to a named party without production of the bills of lading, the charterers’ undertaking was not engaged in circumstances where the owners delivered the cargo to another party without production of the bills of lading. The decision on the issues raised is of general interest and importance because the wording of L/I is recommended by a number of International P&I Groups and is found in the additional/rider clauses of charters created by a number of the leading shipbrokers. The decision draws attention to the need to ensure that cargo is delivered to the party identified by charterers in this form L/I wording. The nature of this L/I wording is not such as to entitle owners to an indemnity for misdelivery in all circumstances.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분류:
- 무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