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의 3당사자 비채변제
L'indu à trois en droit français
정태윤(이화여자대학교)
17권 2호, 65~92쪽
초록
비채변제의 경우 반환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그 변제에 변제자와 수령자 2인만이 관여되어 있을 때에는 어려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비채변제에 3인이 관여되어 종국적인 수혜자가 현실적으로 급부를 수령한 자가 아닐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갑이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을에게 배상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교통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자는 전적으로 병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을은 누구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갑의 변제는 착오에 의한 비채변제로서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을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 갑이 직접 병에 대하여 ‘구상’할 수는 없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번의 소송으로 3자관계가 간단하게 처리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을이 무자력인 경우에 합리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프랑스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프랑스 파기원의 판례를 정리하고 분석해 보았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먼저 프랑스에서의 부당이득법의 구조와 그 속에서의 비채변제의 위치를 간단하게 살펴 본 다음 프랑스에서의 3당사자의 비채변제에 관한 판례의 전개와 그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살펴 보았다. 이때 이 문제를 다시 크게 둘로 나누어 누가 비채변제의 채권자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누가 비채변제의 채무자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프랑스에서의 논의가 우리 민법에 시사하는 점을 검토하였다. 프랑스 파기원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프랑스의 해결방법은 그 이론적 근거를 부당이득에 두든 아니면 변제의 개념에 두든 변제자의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항상 관념적 수령자인 진정한 채무자로 일의적으로 결정되어 버린다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그 결과 최선의 해결책은 변제자에게 반환상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우리 민법하에서 변제자에게 선택권을 인정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민법 제469조 2항이다. 그런데 이 규정은 변제의 성격을 감안해 볼 때, 그리고 보증의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앞서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고려할 때, 그리고 독일과 일본의 학설을 참조할 때,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변제자에게 비채변제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혹은 채무자에게 구상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었다.
Abstract
La solution ne suscite pas de difficulté lorsque le payement n'intéresse que deux personnes, le solvens et l'accipiens, mais lorsqu'il apparaît que le bénéficiaire final n'est pas nécessairement celui qui a reçu les fonds, l'hésitation est permise: par exemple, lorsqu'une caisse d'assurance maladie règle directement entre les mains du professionnel de la santé le prix que lui doit son patient au titre de la consultation alors que la caisse n'était pas tenue de procéder à ce règlement. Le bénéficiaire du payement est-il l'homme de l'art ou son client? Certes, seul le premier a reçu le prix; il est, selon la formule de M. Mestre, l'accipiens matériel, mais le second bénéficie au moins indirectement du payement; il est, toujours selon l'expression du même auteur, l'accipiens intellectuel. Cette circonstance ne serait-elle pas de nature à autoriser le solvens à agir en répétition directement contre l'accipiens intellectuel?En matière de répétition de l'indu, si l'on veut aller au fond des choses, on ne doit pas s'arrêter à l'aspect matériel du paiement, on doit rechercher son véritable bénéficiaire. Pour soutenir cette idée juste et nécessaire, la jurisprudence n'a eu de cesse d'essayer de faire payer celui qui, pour n'avoir pas reçu le paiement, en a été le vrai bénéficiaire. L'action en répétition acquiert du même coup une nouvelle physionomie puisqu'elle permet d'exiger de l'accipiens intellectuel un paiement. Le premier arrêt qui a véritablement marqué le début de l'évolution en la matière date du 12 mai 1987. Mais la solution particulièrement radicale en ce qu‘elle ferme toute possibilité au solvens d'agir contre l'accipiens a été diversement appréciée. Aussi, dans un certain nombre d'arrêts, la Cour de cassation est-elle revenue sur sa position et refusé au solvens la possibilité d'une action contre l'accipiens intellectuel. Devant une telle réticence à considérer le véritable bénéficiaire de l'indu comme un défenfeur possible à la ràpàtition, on aurait pu croire le débat définitivement clos. Il n'en est pourtant rien. L'arrêt du 23 septembre 2003 qui fait clairement du débiteur dont la dette a été payé le vrai bénéficiaire de ce paiement et le désigne donc comme le seul défendeur à la répétition de l'indu marquerait ainsi le terme de l'évolution de la 1re Chambre civile. Si tel est effectivement le cas, le solvens perd un débiteur et une chance d'obtenir la restitution de ce qu‘il ne devait pa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