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육성법제 및기타 창업관련 법제 정비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nd other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곽관훈(선문대학교)
13권 3호, 1~27쪽
초록
사회적 기업은 조직의 주요한 목적이 사회적인 것이며, 주주나 오너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유럽 등의 경우 사회적 기업이 새로운 복지제도의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어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률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비롯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등이 있다. 이 밖에 서울시가 운용하는 서울형 사회적 기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들이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 법률과 제도들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 기업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만을 사회적 기업이라 함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다. 일반적인 사회적 기업과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목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연계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연계기업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배당가능이익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목적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시작단계뿐만 아니라 성장단계에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확충, 사회적 기업에 적합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설명책임 등의 강화도 필요하다.
Abstract
A social enterprise is an organization that applies commercial strategies to maximize improvements in human and environmental well-being, rather than maximising profits for external shareholders. Social enterprises can be structured as a for-profit or non-profit, and may take the form of a co-operative, mutual organization, a social business, or a charity organization. In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social unity and the quality of life of citizens by supporting social enterprise in the creation of new job opportunities and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that have been undersupplied in our society. The Social Enterprise means an enterprise cert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is Act as one that pursues a social objective aimed at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of community residents by providing vulnerable social groups with social services and job opportunities while conduction its business activities, such as the production and sale of goods and service. But, it is necessary for the improvement of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nd other Enterprise Establishment Acts to revitalize the Social Enterprise. In this article, with these issues in mind, I would like to explore problems and remedies of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nd other Enterprise Establishment Acts.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