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회사법적 개선방안
Corporate Law’s Approach to Promoting Investment in Social Enterprises
권재열(경희대학교)
13권 3호, 71~94쪽
초록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까지 함께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하며, 그 성격은 일종의 혼성조직(hybrid organization)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기업제도의 도약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한 연속적인 지원과 그러한 지원이 가능한 환경시스템이 구비되어야만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본시장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그러한 논의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조직형태 중에서 자본시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 가장 적절한 것은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주식회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인 상법의 제3편인 회사편이 사회적 기업의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아울러 관련 법제 전반의 기반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현행 법제의 검토를 통해 얻은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문호가 개방되어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와 위험의 분산을 위해 일정한 수의 계열사를 둘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여야 한다. 둘째, 상업등기법은 사회적 기업의 정관에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기재하는 주식회사의 등기를 허용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출자자를 기부적 출자자와 재무적 출자자로 나누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전자에 대해서는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주식을 발행하는 한편 후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hereinafter cited as "the Act") was promulgated in 2007 of which purpose is the integration of society as well as to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the people's life thereof. A social enterprises is a distinct hybrid that blends a for-profit operation and a social mission. In Korea, since a social enterprise is in the beginning stage, discussion about how to achieve its sustainable development is in progress. The popular legal form of a social enterprise is a stock corporation. Therefor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ct and its related laws should be well established if an investment in social enterprises is sustainable. This study makes some suggestions as followings: Firstly, the Act should open the door to investment in the fields of environment, education, health, and the like. Also, investment in other social enterprise by a social enterprise should be permitted in order to reduce transaction costs. Secondly, social purposes written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ould be filed with the public registry. Thirdly, beneficiaries or employees may be selected as outside directors for the purpose of keeping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Finally, a conventional donator can be differentiated from a financial donator by giving different classes of stock to each other.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