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금융과 자본시장법적 검토
A Study on Financing Social Enterprises
김병연(건국대학교)
13권 3호, 95~116쪽
초록
사회적 기업은 정부나 비영리재단으로부터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기존의 대부분이었으나, 사회적 기업생태계의 활발한 기능과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나 비영리재단 등으로부터의 기부가 축소되면 사회적 기업활동의 축소는 당연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일 수 있다. 정부나 비영리재단으로부터 기부의 형식을 통한 사회적 기업금융의 장점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즉각적인 자금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경우처럼 자금출자자에 대한 배당의 부담 없이 기업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다. 이에 반해 단점으로는 재정상황이나 기부자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자금의 공급이 영향을 받게 되고, 자금공급이 없거나 축소되는 경우 기업경영 자체가 어렵거나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자금의 공급자로부터의 경영감시가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보다 느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이에 반해 사회적 기업금융이 자본시장, 즉 거래소(exchange)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부나 비영리재단에 의한 자금공급의 경우처럼 복잡한 자금공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적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잠재적인 사업가치만으로 자금조달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public 혹은 social sector에서의 자금공급으로는 대규모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자본시장에서의 자금공급의 규모는 투자자의 결정에 의해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단점은 있다. 즉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은 투자자에 대한 배당부담이 원천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거래소 이용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상 각종 공시제도의 운영 등으로부터 기본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금융에 대한 고려를 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활동을 통한 이윤획득을 금전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소위 ‘사회적 이윤’(social profit)을 창출하는 인격체로 보아야 하고, 사회적 이윤은 단기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달성되는 성격의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Abstract
A social enterprise is an organization that applies commercial strategies to maximize improvements in human and environmental well-being, rather than maximizing profits for external shareholders. Many commercial enterprises would consider themselves to have social objectives, but commitment to these objectives is motivated by the perception that such commitment will ultimately make the enterprise more financially valuable. Social enterprises differ in that, inversely, they do not aim to offer any benefit to their investors, except where they believe that doing so will ultimately further their capacity to realize their social and environmental goals. The term has a mixed and contested heritage due to its philanthropic roots in some country, and cooperative roots in other country. As the traditional nonprofit sector broadens to include a range of social enterprise models, the social sector faces transformation to commercial activity by socially minded organizations as well as growing philanthropic resources. A shift in the role of government, both in terms of responsibility and distribution of resources, as traditional models of grant funding give way to market competition in which nonprofit and for-profit entities compete for government contracts and consumer subsides. Due to its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erprises,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tock exchange is required. It would become the premier venue and access portal for social enterprises seeking to raise risk capital and for social impact investors who wish to find global businesses that reflect their values.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