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의 소비자기본법상 지위 - 소비자단체제도의 연혁적 고찰을 통한 現狀 진단과 과제 -
Status of Consumer Organization under the Framework Act of Consumers - The investigation of status quo and agenda through study on the history of Consumer organization -
서희석(부산대학교)
43호, 71~96쪽
초록
본고의 목적은 소비자단체제도의 변천과정을 연혁적으로 고찰한 후, 그로부터 소비자단체제도의 현행법상 특징 내지 소비자단체의 지위를 밝히고, 향후 소비자단체의 역할에 관한 전망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요컨대 소비자단체제도의 연혁적고찰로부터 현재의 특징을 분명히 하고 이로써 미래의 전망을 도출해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단체제도는 등록소비자단체가 업무수행 및 재정지원의 측면에서 비등록소비자단체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등록에 의하여 소비자단체가 행정과 연계되는 이른바 “행정연계형 소비자단체제도”로서, 등록소비자단체와 행정(한국소비자원)은 상호 경쟁적으로(또는 보완적으로) 공익활동(소비자업무)을 수행한다. 이와같이 등록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현행제도는 소비자보호 내지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효율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도권내로 편입된 소비자단체가 행정과 상호 경쟁적으로(또는 보완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함으로서(공익적활동범위의 확장), 소비자보호 내지 소비자권익이 증진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2006년 소비자기본법이 “행정주도형 소비자법제에서 시장중시형 소비자법제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소비자단체제도에 있어서도 향후에는 그와 같은 변화를 포섭할 수 있는 제도모델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행정연계형 소비자단체제도”만으로는 다양화ㆍ복잡화ㆍ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소비자문제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중시형 소비자법제를 논의의 전제로 삼는 한 현시점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소비자단체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과 자발적 노력이다. 소비자단체란 애초에 사업자에 비하여 정보와 교섭력에서 열후한 개개인의 소비자가 사업자에 대항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실현하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스스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항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er organizations under the current law and the status of the organization through the study on the history of consumer organizations, and to suggest perspective on the role of consumer organizations in the future. In short, this article purposes to draw the future perspective from the current characteristics which will be made clear through the study on the history of the consumer organization. Under the Framework Act of Consumers, registered consumer organization occupy more favorable position than the non-registered consumer groups in terms of working performance and the financial support. This registration turns consumer organizations into the so-called "administrative-connected consumer organizations" by linking it to the administration. As a result of it, the registered consumer organizations perform competitively (or complementarily) public activities with Korea Consumer Agency. The current system, focusing on the registered consumer organizations,has effectively contributed to consumer protection and the promotion of the consumers' interests. Supposing that the Framework Act of Comsumers of 2006 symbolizes the transitional process from administration led legislation to market oriented legislation, consumer organizations will also need any efforts to complement the system model covering such future changes. Administration-connected consumer organization system alone would have some limitation to coping with modern consumer issues which are diversified, complicated and specialized. However, at this moment to discuss market oriented consumer legislation, the reestablishment of the role of consumer organizations and their voluntary efforts are more greatly necessary. Individual consumers lack of information and bargaining power voluntarily started out to organize a consumer group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their own rights and securing their profits against business. Accordingly, the organizations need to prepare for more professionalism and capacity with which they are available to fight against business groups in the market.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