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행사와 공정거래행위간의 합리적 이익균형
Reasonable balance of interest between exercise of patent rights and fair trade
양대승(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23권 2호, 391~416쪽
초록
범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 지식재산권법과 경쟁규율법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법이 창작과 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창작자 등의 권리보호 중심의 법률이라고 한다면, 경쟁법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또는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 보호 중심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지식재산제도가 발명과 창작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권리자에게 시장에서의 독점배타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경쟁법은 우월적 또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또는 부정한 목적의 기업결합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이 언제나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 모두 상업 및 산업의 자유라는 자유시장경제의 대원칙을 토대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새로운 기술 혁신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이 각각 자신의 고유영역을 지키며 서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틀에서 운용되어져 왔다. 특히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통하여 권리자에게 주어지는 독점배타권이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경쟁법의 일반원리와 상충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경쟁법의 예외로서 인정되어 왔다.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도 저작권법,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하여도 경쟁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010년 3월 31일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일반원칙과 구체적 심사기준을 정비한 바 있다.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경쟁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만 국한되는 것이지 불공정한 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의 행사나 권리의 남용이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정당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관련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쟁과 혁신의 역학관계에서 지식재산권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목적이 혁신을 장려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혁신의 장려가 단기적인 혁신인지 장기적인 혁신인지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과 관련하여서도 동태적 경쟁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태적 경쟁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예컨대 독점규제법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남용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친경쟁적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경쟁법과 지식재산법간의 조화와 융합을 검토함에 있어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양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이 근본적으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법이 경쟁법체계 안으로 통합되는 경우와 같은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양 법제도간의 조화를 위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쟁법과 지식재산법의 조화를 위해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지식재산기관과 경쟁당국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식재산권과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질서를 위한 합의기구 마련 등의 구조적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모든 분야에서 집중과 조화, 그리고 융합이라는 말들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특허와 공정거래간에 있어서도 기술혁신을 통한 소비자 후생증진 및 더 나아가 관련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안에서 양 법간의 합리적 이익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IP) and disciplines regulating competition has attracted growing attention, particularly as a result of the expansion and strengthening of IP protection at the global scale. This study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on how these two areas impact each other. It examines the nature and interfac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are legal rights granted to creators and owners of works that are results of human intellectual creativity. They include copyrights, patents,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other items. They give their owners the right to exclude others from access to or the use of protected subject matter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This also gives them the subsequent right to license others to exploit the innovation when they themselves are unable to engage in large commercial exploitation or for other reasons. But this legal monopoly may lead to market power and even monopoly as defined under competition law. Competition law, such as antitrust law, prevents artificial entry barriers and aims to remove monopolisation of the production processes by encouraging entrance into industries by new players. IPRs and competition are normally regarded as areas with conflicting objectives. The former promotes anti-competitive conduct by granting 'limited monopoly', while the later protects competition by sanctioning anti-competitive activities. In other words, competition law is concerned with abuse of monopoly and other relate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whil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im at rewarding creative, inventive and/or innovative products or processes by conferring the originator with exclusive rights to use or commercialize the creation or invention. Long viewed as in conflict, today's antitrust practitioners, courts, and competition authority now generally recognize that competi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s are complementary, as they both seek to promote consumer welfare by increasing competition and innovation. The competi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s are complementary to the extent that they both promote competition over the long term, however the two regimes are sometimes at odds in the short ter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instance, can be misused due to abuse of IPR rules. The provisions 59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regulates that this Act shall not apply to any act which is deemed as a justifiable exercise of the right under the Copyright Act, the Patent Act, the Utility Model Act, the Design Protection Act or the Trademark Act. Although putting exemption clauses in competition laws to cater for IPRs is not noble idea, the exemption should ensure that it leaves room for competition authorities to carefully implement a rule of reason approach, on a case by case basis, to ensure that the innovation objective, which is the basis for IPRs, does not result in practices that are in violation to the competition laws. For this purpose, the Fair Trade Commission recently draws up the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abuse of patent rights. There are several approaches that have been adopted to prevent IPRs abuse, particularly concerning patent rights: compulsory licensing, patent pools etc. Innovation has always been a cause in a growing economy resulting in more innovation. The common objective of both laws is to promote innovation which would lea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 country. For this the competition authorities need to ensure that co-existence of competition policy and IP laws since a balance between both laws would result in an economic as well as consumer welfar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