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및 막연하므로 무효의 원칙
Freedom of Speech in the U.S. Constitution and Overbreath Doctrine & Vagueness Doctrine
임지봉(서강대학교)
23권 3호, 277~306쪽
초록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는 법률은 너무 막연하게 규정되어 어떤 표현행위가 금지되는지 알 수 없다거나,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행위까지 규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헌무효가 된다. 이러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의 합헌성 판단기준으로서 ‘막연하므로 무효의 원칙’(Vagueness Doctrine)과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Overbreath Doctrine)이 존재한다. 이 두 원칙은 미국 판례법을 통해 탄생하고 발달한 원칙들로서 독일 등 대륙법계에서 발달한 명확성의 원칙과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유사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와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을 중심으로 ‘막연하므로 무효의 원칙’과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이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해 왔는가를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두 원칙에 대한 법리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국 수정헌법 제1조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거규정을 알아보고, ‘막연하므로 무효의 원칙’과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을 다룬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들을 분석해본 후, 두 원칙에 관한 법리들을 귀납적으로 정리하면서 두 원칙의 의미를 살펴본다.
Abstract
The legal provisions restricting the freedom of speech are void if they are vague or overbroad in the text. The vagueness doctrine and the overbreath doctrine apply to this situation as a criterion to decid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egal provisions restricting the freedom of speech. The two doctrines were born and have been developed through the case laws in the States and are similar to the principle of disclosure in the European countri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vagueness doctrine and the overbreath doctrine were born and have been developed concerned with the judicial review on the legal provisions restricting the freedom of speech focusing on the major decisions by the U.S. Supreme Court and to systematically reveal the contents of the two doctrines. To achieve the aim,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First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analyzes the major decisions by the U.S. Supreme Court which applied the vagueness doctrine or the overbreath doctrine, and, finally, reveal the contents of the two doctrines by inductively theorizes the cores of the judicial decisions.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분류: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