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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노동연구2012.12 발행KCI 피인용 1

국가개입과 사회적 합의 정도에 의한 국가 간 자격제도의 유형화

Cross-National Typology of Qualification System by State Intervention and Social Consultation

강순희(경기대학교)

18권 2호, 211~240쪽

초록

숙련을 신호하며 숙련개발을 선도하는 자격제도는 사회경제적 배경, 노동시장과 교육훈련 제도의 특성,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제도 등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고 발전된다. 자격제도의 형성․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요소들이 나라마다 다른 만큼 각국의 자격제도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격제도의 지향점이나 자격정책의 방향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K-평균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국가개입의 정도와 사회적 합의 정도를 두 축으로 하여 자격제도를 유형화할 때 한국은 비교대상 아홉 개 나라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국가의 개입이나 사회적 합의정도가 약한 시장주도형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프랑스와 호주는 자격제도에 대한 국가개입이나 사회적 합의 모두가 강한 조정된 국가주도형이며, 독일은 사회적 합의형 국가로 분류되었다. 스웨덴과 영국은 둘 모두에서 중간적 수준에 있으며,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위치에 놓여있다. 노동시장 활성화 및 성과지표로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기준으로 보면, 중간형 국가가 가장 양호하고, 사회적 합의형인 독일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정된 국가주도형과 시장주도형은 둘의 중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로써 자격제도의 유형과 노동시장 성과간의 관계가 일의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동일한 유형 내에서도 노동시장 성과 지표들 간의 편차가 매우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각국 자격제도가 큰 흐름에서 수렴화 경향을 보이면서도 각국 제도에 고유한 다양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우리 자격제도의 비전과 발전방향 정립에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 나라 자격제도 형성과정의 특수성과 더불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일반성을 이해하고 우리 자격제도의 장점은 살리는 방향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every country’s qualification system has been developed based on its socio-economic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and VET system, industrial relation and HRM system. These factors which affect the qualification system are different among countries, so qualification systems naturally would be different among countries. In this paper, I categorized the qualification systems of nine countries by state intervention and social consultation using K-mean clustering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Korea is market-driven country next to the Unite States, which means that state intervention and social consultation are very weak. Denmark, France and Australia are coordinated state-led type which means that both of state intervention and social consultation are strong. Germany is social consultation country, while Sweden and the U.K. are located in the middle in both of two categories. Japan is very similar to Korean type. However, the relation between type of qualification system and labor market performance like labor participation rate and employment rate is not relevant. This means that every country’s qualification system has its diversity within converging trend. To learn best implication from other advanced countries, we should understand those countries’ speciality and generality of the qualification systems simultaneously. And, we should build up our strong points in the qualification system.

발행기관:
한국산업노동학회
DOI:
http://dx.doi.org/10.17005/kals.2012.18.2.211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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