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및 관련 규칙의 해석을 통해 본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The Role and Limitation of CLC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UNCLOS and Relevant Rules
이창열(한국해양수산개발원)
57권 4호, 113~135쪽
초록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대륙붕의 정의에 관한 조항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대륙붕한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이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하여 대륙붕 한계를 설정할 경우 대륙붕 한계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대륙붕한계위원회의 행위는 마주하거나 인접한 국가 간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또한 해결되지 않은 육지 또는 해양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대륙붕한계위원회는 분쟁당사국 모두의 동의가 없는 한 신청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한들은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사법적 관할권을 가진 기관이 아니라 자연과학적 자료를 분석하여 대륙붕의 한계를 권고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기관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구성원에 법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대륙붕한계위원회가 법률 해석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륙붕한계위원회는 법률해석과 관련된 신청에 대하여는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오끼노도리와 같이 당해 섬이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지형인가에 대한 법률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대륙붕한계위원회는 결정을 보류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made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while introduced the renewed provisions of the continental shelf's definition. According to the UNCLOS, The Limits of the shelf established by a coastal State on the basis of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s shall be final and binding. The action of the Commission, however, shall not prejudice matters related to the delimitation of the boundaries between States with opposite or adjacent coasts. The Commission also shall not consider the submission of States without the prior consent given by all the States in case there is unsolved disputes of land or maritime exist. These limitations result from the following facts that Commission is not a judicial body having judical jurisdiction but a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recommending the limits of the shelf. Additionally, the fact that there are not legal experts in the member of the Commission shows that the Commission is not qualified for interpreting the law. Thus, the Commission shall not exceed his authority concerning the submission in related to the law interpretation. Commission shall detain a decision in case the legal interpretation becomes a issue about whether the maritime feature such as Japan‘s Okinotori has the continental shelf.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