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법 조문의 ‘사람’ 에 나타난 일본어 ‘ひと(人)’의 영향 및 개선 방안

Basically Korean ‘saram’ and Japanese ‘hito’ means ‘a human being’ in common. But the specific meanings of the two words are different in detail. The meaning of ‘hito’ includes ‘a other person’, but ‘saram’ does not. The ‘nam’ of (1c) makes sense. But the ‘saram’ of (1b) doesn't make sense. Especially ‘a other person’ is the only acceptable interpretation in the sentence (1c). (1a)僕の作品も人の作品もただの消耗品です。→(1b)??내 작품도 사람의 작품도 단지 소모품입니다. →(1c) 내 작품도 남(타인)의 작품도 단지 소모품입니다. Unfortunately, the Korean criminal law is based on the Japanese criminal law. And the negative impacts still remain. (2a)第二百三十一条 　事実を摘示しなくても、公然と人を侮辱した者は、拘留又は科料に処する。(2b)第311條 (侮辱) 公然히 사람을 侮辱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c공공연하게 남(타인)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a)第二百三十四条 　威力を用いて人の業務を妨害した者も、前条の例による。(3b)第314條 (業務妨害) ①第313條의 方法 또는 威力으로써 사람의 業務를 妨害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3c)위력으로써 남(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The ‘saram’ of (2b)(3b) does not mean ‘a human being’. It means ‘a other person’. I conducted a survey to compare (2b)(3b) and (2c)(3c), and asked “Which sentence do you think makes more sense?”. 62.76%(80.25%) of the survey respondents answered that (2c)(3c) do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