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협박죄의 필요성과 정당성
Notwendigkeit und Legitimität der Anerkennung der Bedrohung gegen die juristische Personen
김현조(경북대학교)
23권 4호, 5~32쪽
초록
최근 대법원은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10.7.15. 선고2010도1017 판결), 그 논거로 ‘형법규정 체계’상의 문제, ‘보호법익’상의 문제, ‘협박의 행위개념’상의 문제를 들었다. 그러나 단순히 제정당시의 형법전상 편재만을 근거로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자동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 협박죄의 보호법익인 ‘의사결정의 자유’에서말하는 ‘의사’의 의미를 심리적 방법이 아닌 규범적 고찰방식에 따라 ‘자기영역구축권’으로 이해한다면 법인도 의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포심의 야기’를 단순히 두려워하는 감정의 유발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될 것에 대한 우려의 야기로 이해한다면법인도 공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논거의 타당성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입장처럼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되는지에 관하여 직접 해악의 고지를 받은 자연인의 법인과의 밀접한 관련성, 특히 법인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기준으로 한다면, 해악의 고지를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협박죄의 성립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한편 인질강요죄에서 강요의 객체에 법인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강요죄의 객체에 법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범죄들도 ‘의사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볼 때 협박죄의 객체에도 법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관된 해석일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다면,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해악을 내용으로 하는 협박을 한 경우의 죄수판단에있어서도 법이론적 측면이나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죄수판단의 불합리성은 협박죄의 객체를 법인으로 봄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정합성, 협박죄의 성립범위 판단에 있어서 합리성 등을위해서라도 법인을 협박죄의 객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아가 입법론적으로는 형법각칙의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에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람(법인을포함)’이라고 개정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적정해 보인다. 이러한 입법론적 해석을 통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Nach der Rechtsprechung und h. M. in Korea kann keine juristische Personen als ein mögliche Handlungsobjekt der Bedrohung angenommen werden. Darin steht ins besondere die Ansicht, daß kein psychologisch verstandener Wille einer juristischen Person zukommt. Aber die Rechtsprechung und h. M. nehmen an,daß Angriffe gegen rechtliche garantierte Freiheit als das Nötigung oder Bedrohung charakterisierende Unrecht allgemein angesehen werden soll. In dieser Lage hat die vorliegende Arbeit unternommen, Notwendigkeit und Legitimität der Anerkennung der Bedrohung gegen die juristische Personen zu begründen. Vor allem hat diese Untersuchung das systematisches Argument, das Verständnis des Rechtsguts und des Bedrohugsbegriffs der h. M und Rechtsprechung kritisch analysiert. Die vorliegende Arbeit hat versucht, die Überlegenheit der normativierenden Lösung gegenüber der h. M und Rechtsprechung zu rechtfertigen, besonderes durch die Analyse der Gesetzgebungsgeschichte, des Willensbegriffs, der Bedeutung des Rechtsguts, „Willensfreiheit“ und schließlich der Konkurrenzlehre. Im Ergebnis wird es gezeigt, daß die Genötigte oder Bedrohte im Sinne des §§ 383 Abs. 1, 324, und 336 nicht nur menschliche Person, sondern auch die sogenannte Organe als solche, die juristische Person sind. Und um die hermeneutische Streitigkeit und Schwierigkeit zu beseitigen, die vorliegende Arbeit hat vorgeschlagen, die Vorschriften der Nötigung und der Bedrohung teilweise zu ändern, also vom „Menschen“ zu „Menschen (einschließlich der juristischen Pers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