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제도 및 심판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ing Methods of the Judges and Jurisdictional System in Military Judgments
박찬걸(대구가톨릭대학교)
23권 4호, 153~182쪽
초록
관할관제도와 관련하여 첫째, 확인조치권의 행사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양형참작사유중 재판관이 고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별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 근거를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확인조치권 행사의 범위를 제도의도입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순정군사범 위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군형법상의범죄 가운데 순정군사범을 위주로 하여 당해 범죄의 동기와 효과에 대한 군대라는 조직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순정군사범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관할관의 확인조치권 행사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관할관에게 주어진 확인조치권의 남용가능성에 대한 대책으로 형의 감경 정도와 그 한계에 대해 법원의 양형기준과같이 공통된 ‘감경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관이 아닌 군 지휘관(관할관)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 실질적인변경을 가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사법제도의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지만, 이와같은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감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예하부대의 관할관들은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을 통한 형감경을할 경우 그 형감경을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에게 상신하도록 하여, 국방부장관및 각 군 본부 참모총장이 실질적인 확인조치권을 행사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심판관제도는 군사재판 초창기 법조인 자격을 갖춘 군판사가 부족한 상황 및군의 특수성상 계급에 의한 위계구조로 인하여 계급이 낮은 재판관이 계급이 높은 피고인을재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도입되었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현재는 법조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다수 배출되고 있으며, 심판관을 통한 군사적 지식을필요로 하는 대상재판이 많지 않다는 점, 심판관을 통하여 관할관이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할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심판관제도를 통한 군의 특수성은 관할관제도를 통해서도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제도의 폐지를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다만 제도의 폐지까지의 중간과정으로 순정군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의 경우에는관할관이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군사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심판관의 역할도 독일의 참심제와 같이 단지 재판과정 및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단지 의견만을 제시하고 군판사가 재판과정 및 양형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Military Court Law has characteristics of special laws that are applied to military courts and corresponded to special courts instead of general courts. Though the law is similar to regulations o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because of procedural similarity with private judicial system, but it keeps different special regulations differently from private judicial system owing to distinctiveness called military, and the representative thing among them can be said as the very judges and jurisdictional system. By considering special conditions of the military from reality of our country such like confronting circumstances between North-South Korea,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the judges and jurisdictional system that has been made with the purport of guaranteeing commanding rights of commanders together with special nature of the military can be sympathized partly, but if the military judiciary gets distrusts owing to the judges and jurisdictional system, it causes chaos of total military organizations, and thus rather deteriorating results of commanding rights instead of guaranteeing the rights ultimately. These worries are derived from our society’s troubles that have been caused by distrusts toward the judicature now, and also the military equips with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telligent agency, investigative agency, prosecution and judicial organization, and acts like a small nation with members of soldiers and civilians attached to the army. In enforcing respects of human rights on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people and having special power relations unlike general people, searching for problems of all kind institutions and improving methods on military court laws has not been ignored certainly. From an awareness of issues that in-depth discussions about whether these institutions suit to regulations for guaranteeing basic human rights such as getting trials by judges, equity right, independence of jurisdiction are required, this study analyzed operating status of the judges and jurisdictional system to which delicate debates have been exposed continuously in the military court law, and then proposed a reasonable policy alternative that could meet with perspectives of justice and equity more after indicating problems. This alternative is considered as being able to provide clues on a foundation about maintenance or abolition of such institutions and improving methods in the process of innovative discussions on future military legal systems and revisions of military court laws.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