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학교폭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riminogenic Knowledge Structure and School Violence
이순래(원광대학교); 이경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철현(동의대학교)
23권 4호, 219~255쪽
초록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 문제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국가적 노력이집중되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문제는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이다. 최근에 여러 학자들이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들과 예방대책들이실증주의에 경도되었고 청소년의 주관적 사고작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본 연구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과 현상학에 관한 이론분석과 관련 경험적 연구들의검토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위상황을 왜곡된 방향으로 정의하는데 작용하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특성을 파악했다.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자료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에 있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상황적 조건들과 학교폭력에미치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연구결과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비율은 10.7%이었다. 가장 많이 가담한 학교폭력은 심한놀림과 조롱이었고, 다음으로 집단따돌림(왕따)과 심하게 때리기의 순이었다. 돈 혹은 물건을뺏기와 훔치기는 1.5%와 0.7% 수준으로 우리나라 학교폭력은 재물추구형보다는 심리적 만족감의추구가 일반적 양상이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황적 조건에 의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형성되고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인지틀로 인해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경향이었다. 즉 부모애착 결여, 부적절 부모양육, 학교애착 결여, 이웃통합 결여와 같은 열악한 상황적 경험으로 주위사람들을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미래보다는 즉각적 만족에 치중하고, 행위규범을 경시하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형성하였고 이런 사회적 인지틀로 인해 청소년비행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상황을 왜곡해 정의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경향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보완해야 할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는 학생들이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질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현장체험 중심의 인성교육활동, 미래지향적 변화유인제(hook for change)에 기초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시행, 가해자의 사회재통합과 피해자와의 화해를 추구하는 회복적 사법의 운용 등을 제안했다.
Abstract
Various national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deal with school violence. Despite such national efforts, violence problems at school surroundings do not decrease. An annual evaluation study shows that the problems have been worse in recent years. This study is conducted to develop the better national prevention policies. The lack of concerns for subjective meanings in students is argued as the major cause of failure in current policies. Criminogenic knowledge structure which is consisted of hostile social schema, discounting social schema, and cynical social schema, is hypothesized to affect the subjective meanings and school violence. Research questions are examined on the data from Korea Child Youth Panel Study 2010. The findings show that approximately 10.7% of respondents committed at least one of seven kinds in school violence. Serious taunting or bantering was the most prevalent while exploitation and stealing were the least prevalent. Negative circumstances such as lack of parental attachment, inappropriate child rearing,lack of educational commitment, and lack of neighborhood integration were strongly related to criminogenic knowledge structure. The hypothesized path that negative circumstances would affect the knowledge structure, and thus created knowledge structure would cause school violence was supported in the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ree prevention policies are recommended. First, programs for social interaction are to be implemented for enhancing the reflexive capability of students. Second, programs for hooks for change are to be developed for changing the ill-formed social schemas. Finally, restorative justice is to be extensively adopted to reduce the hostile cultural typifications in retributive justice.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