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中小企業 共生發展을 위한 法의 役割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균형발전은 무엇보다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골고루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간의 협력문화정착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지위향상을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종래 중소기업의 보호수단으로는 흔히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한 각종 지원법제가 중시되었으나, 대⋅중소기업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확립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중소기업보호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향후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공정화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경제력집중의 완화시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국민경제 차원에서 극소수의 대기업집단으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는 것은 개별⋅독립기업 형태의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기본환경을 제공한다.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의 금지, 금산분리의 강화, 지주회사체제의 재정비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계열사간 물량몰아주기나 재벌의 편법승계 등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신중하게 고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경쟁이 실효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경쟁보호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논리상 과연 ‘경쟁’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컨센서스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경쟁이 갖추어야 할 속성으로서 유효성(effectiveness) 외에 기회의 균등(equal opportunity) 및 공정성(fairness)이라는 세 가지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경쟁의 이러한 속성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는 국가와 사업자, 그리고 양자가 결합된 부패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소기업관련 경쟁법⋅정책의 집행을 포괄적으로 전담하는 국(局)을 설치하거나 현재의 기업협력국을 (가칭) “중소기업국”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칭) 중소기업국은 하도급이나 가맹사업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예컨대 물량몰아주기와 같이 대기업집단에 특유한 불공정거래로서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남용행위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적으로 규제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를 찾아내어 그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위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인 중소기업이 충분히 그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거나 법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등 입법적 해결을 생각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제3의 대안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인 중소기업이 직접 법원에 법위반행위의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여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