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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13.02 발행KCI 피인용 18

ADR의 사회통합적 기능 -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The Social Integrative Function of ADR

이수종(언론중재위원회)

134권 3호, 225~252쪽

초록

현대사회에서 사회 구성원간의 분쟁이 복잡다단해지는 상황 하에서 국가가 이러한 분쟁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통합의 장애와 갈등구조의 확산을 방지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의 재판절차가 고비용, 소송지연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효율적인 분쟁해결 제도로 기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문제점을 노정시킴에 따라 ADR이 그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다만, ADR 운용의 효율적 측면만이 강조됨에 따라 통합 및 갈등극복의 법적 기본질서인 헌법상의 재판청구권과의 조화가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 이하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은 그 핵심적 보호내용으로서 국민의 법원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ADR의 효력에는 대부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요체가 사법절차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보장하는 것에 있으며, ADR이 독립성과 공정성 및 신중성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ADR의 효력이 충분히 안내되고 고지되며,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분쟁당사자가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불행사한다면, 이는 기본권 포기의 효력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절차적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정부 구성에 있어서 충분한 법조경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충원을 통한 인적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Abstract

As conflicts between members in a society are becoming complicated in modern society, it’s reasonable for a country to prevent obstacles against social integration due to spreading of those disputes and also diffusion of controversial structure and to prepare their alternative measurement. Under these environments, as conventional trial procedures expose problems that they are not efficient anymore due to their high cost and delayed lawsuits, ADR is becoming a popular alternative. But, as only effective aspect of ADR is focused, there might be a problem that ADR infringes on harmonization with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in constitution that is a basic legal rule for integration and overcoming conflicts. It’s because the effects of ADR may infringe on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for our people as it gives same effects as a confirmed judgement by assigning same effects as a resolution in a trial although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specified by Article 1, Provision 27 in our constitution guarantees people’s right to access to courts as a core protection. However, the essence of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in constitution is ultimately to protect the right of people through judicial proceedings and effectiveness of ADR is sufficiently instructed and notified under a procedure to guarantee independence, fairness and consideration of ADR and if a person involved in a conflict doesn’t claim his or her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spontaneously and explicably by fully understanding of those aspects of ADR, there wouldn’t be no other option but admitting effects of waiver of basic human right. In addition, I think it’s imperative to prepare human resource by recruiting legal experts to guarantee sufficient legal experiences in order to secure procedural independence, fairness and reliability.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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