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논총2013.01 발행KCI 피인용 6

이차적저작물과 원저작물의 시장관계에 관한 연구 - 경쟁 또는 보완관계를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condary Works and Original Work in the Market

노현숙(고려대학교)

29권, 241~271쪽

초록

기존의 원저작물을 기초로 다른 장르의 저작물로 창작된 이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별도의 보호를 받지만 원저작물과 관련 저작물 시장에서 긴밀한 관계에 있고 상호 영향력을 미친다. 이차적저작물의 종류로는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이 있고, 이차적저작물은 편집저작물, 공동저작물, 독립저작물 등과 비교할 수 있으나 그 성격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패러디 및 복제와도 구별되는 별도의 성격을 가진다. 이차적저작물과 원저작물의 시장관계에서, 원저작물과 이차적저작물 간의 장르의 차이로 별개의 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차적저작물이 원저작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의 시장지위를 저해하는 경쟁물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이차적저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보완물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원저작물과 이차적저작물 간의 시장관계는 시점과 감상자의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원저작물의 시점에서 이차적저작물은 대체물이기보다는 보완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이차적저작물 간에도 많은 경우 시장에서의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감상자의 감상수준이 향상되고 감상자 측의 시간적, 금전적 제한이 완화될수록 이차적저작물은 저작물시장에서 원저작물 및 다른 이차적저작물과 보완관계에 있게 된다고 보인다. 요컨대 이차적저작물과 원저작물 간, 동일한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이차적저작물 간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시장에서의 보완관계를 지향하는 보완물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 derivative work refers to the work which is, in different genres, created based on an original work or original works by means of translation, arrangement, alteration, dramatization, cinematization and so on, and is in close relationship with its original work or works as well as is dependant, apart from its original work or works. In some aspects, a derivative work can be compared with compilation works, joint works, independent works, parody and copy, but the critical nature of a derivative work is distinguished from those of compilation works, joint works, independent works, parody and copy. Even though a derivative work and its original work usually belong to different markets, the derivative work can impede the original work’s position in the related market sometimes. However, a derivative work may be a complement for the original work, and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points of view and the appreciator’s situation such as appreciator’s artistic level, time and money, ultimately a derivative work is considered a marketing complement for its original work or works and for other peer derivative works based on the same original work or works rather than a marketing substitut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867/ssulri.2013.29..011
분류:
법해석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