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매매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의 대체거래에 기초한 손해배상
Calculating Damages Based upon a Substitute Transaction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김인호(이화여자대학교)
109호, 13~33쪽
초록
국제매매계약을 상대방이 위반한 경우 피해 당사자에게 일반적으로 가능하고 선호되는 구제방법이 손해배상청구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5조는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해제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체물을 매수하거나 매도인이 물품을 재매각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과의 차액 및 그 외 제74조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체거래에 나아간 경우에는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을 기초로 손해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 손해산정방법을 사용하려면 대체거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이를 명확하게 검토하는 것은 국제매매계약의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예견가능성을 증진하여 국제거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제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국제거래를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제주체인 경우가 많은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을 포함하여 78개국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협약은 우리나라에서도 2005. 3. 1. 발효하였다. 또한 최근 협약을 적용하여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을 기초로 손해를 산정한 우리나라 판례가 발견된다. 따라서 국제매매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고 대체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대체거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분석과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에 관한 분석이 국제거래의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증진하여 국제거래를 촉진하고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매매계약에서 대체거래를 기초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정치한 이론적 구성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When a contract has been avoided because of a breach, the aggrieved party may engage in a substitute transacti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article 75 provides that an aggrieved party may recover damages measur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tract price and the price in a substitute transaction if the original contract has been avoided and if the substitute transaction was concluded in a reasonable manner and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avoidance. Article 75provides for the “concrete” measurement of damages, eliminating the need for the aggrieved party to prove the market price for the goods. This concrete method for calculating damages is preferred to improve legal certainty of the parties and thus to promote international trade. CISG has entered into force in 78 countries including Korea’s major trading counterparts. Also CISG entered into force in Korea on March 1, 2005. It is not surprising that this paper has identified Korean court decisions measuring damages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tract price and the price in a substitute transac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prerequisites of the concrete measurement of the damages and legal consequences of failing to satisfy the prerequisites. Therefore, this paper could contribute to promoting Korean courts’ clear understanding of the prerequisites of the concrete measurement of the damages as well as to enhancing legal certainty of the parties concerned.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