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절차에서의 규범 충돌의 해결 - WTO 협정과 非 통상 조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Resolving Conflicts of Norm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TO Agreements and Non-WTO Treaties
김현정(고려대학교)
109호, 88~124쪽
초록
WTO 협정이 여러 다른 법규범들과 함께 ‘국제법’이라는 하나의 법질서 내에 포함된다는 견해에는 이견이 없다. 반면 WTO 협정과 다른 국제법 분야의 법규범간에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WTO 회원국 사이에 WTO 협정과 통상 분야 이외의 조약 규정상의 충돌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가 어떠한 방식으로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WTO 패널과 상소기관이 비 WTO 조약을 어떻게 적용 또는 고려하고 있는지와 관련된다. WTO 협정과 비 통상 조약간 규범 충돌에 관한 검토를 위해서는 우선 규범 충돌의 개념을 정립하여야 한다. 현재 조약 규범 충돌 개념에 관한 논의들을 종합해볼 때, WTO 협정과 비 WTO 조약간의 규범 충돌을 제한적인 개념으로만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조약규정의 목적인 국가들의 행위 규제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범의 현실적인 충돌 뿐 아니라, 잠재적인 충돌의 경우까지 고려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괄적 충돌 개념에 따른다면 상당수의 다자간 환경협정과 WTO 협정간 충돌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규범 충돌에 따른 분쟁이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접근 방식은 비 통상 조약을 ‘적용법규’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 통상 조약의 일반적인 적용법규성이 인정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서 WTO 패널과 상소기관이 WTO 협정과 충돌되는 조약을 적용하기 위하여 WTO 협정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충돌 해결은 항상 WTO 협정의 적용, 비 WTO 조약의 무시로 결론지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한 조약의 배타적 적용을 위한 다른 조약의 배제는 바람직한 규범 충돌의 해결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WTO 협정 해석시 비 통상 조약을 고려하는 것이 두 조약간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절한 해결방안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WTO 패널과 상소기관은 비 통상 조약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3항(c)에 따른 의무적 고려사항으로서, 또는 사실, 증거로서 이용하는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WTO 분쟁해결절차가 조약간 충돌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WTO 패널과 상소기관이 해석자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조화로운 해석’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ere is no doubt that the WTO Agreements and other legal norms together are the parts of 'the international law' as one legal order. Nevertheless, it is still unclear how one can solve conflicts between the norms of different international legal areas. This paper attempts to address how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DSB) will cope with the conflicts between the WTO Agreements and other treaties in resolving a dispute between WTO member states.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way in which the WTO panel and appellate body consider or apply non-WTO treaties. In order to address this issue, one needs to articulate the concept of conflict of norms. Given the current discussions of the concept of conflict of norms,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re is no necessary reason why one should understand the conflict between Agreements and non-WTO treaties as a narrow meaning. It is because one should consider not only a real conflict of norms but also a potential one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behaviour control as a ultimate goal of the treaty. If this broad approach to the concept of conflict of norms is taken, conflicts between many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and WTO Agreements could cause disputes. In the case that such a dispute would be submitted to the WTO DSB, the panel could not recognize, as an applicable law, the non-WTO agreement which is colliding with WTO Agreements. As a result, the WTO panel or appellate body would resolve the norm conflicts by simply refusing to apply these non-WTO treaties. It is not a desirable solution that only one of two conflicting treaties can be exclusively applicable to the dispute settlement because it might ignore an intention of parties to the other treaty. Therefore, it looks more resonable that the WTO DSB takes into account the non-WTO treaties in interpreting the Agreements. However, the WTO panel and appellate body are reluctant to recognize the non-WTO treaty as a fact, an evidence or an obligatory consideration under Article 31(3) of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 WTO panel and appellate body need to persue harmonizing interpretation which allows an interpreter to enjoy broader discretion in order to enhance the coh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w.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