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 예측변수로서 유효세율의 평가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Evaluation and Determinant Factor of Effective Tax Rates as an Expectation Factor for Long-run Corporate Tax Avoidance
김정호(부산대학교); 김정교(부산대학교)
22권 1호, 1~40쪽
초록
기업의 조세전략은 단기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의 조세회피를 단기가 아닌 장기로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조세회피가 단기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향후의 세무조사로 인해 본세가 추징되고 가산세까지 부과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조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기업이 일시적인 조세회피전략으로 조세부담을 줄이는 경우 또는 기업이 단기적인 조세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조세부담을 낮추려는 장기적인 조세전략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조세회피가 아닌 장기간의 지속적인 조세회피 정도를 예측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가산세에 대한 고려 이외에도 장기간의 조세회피 정도는 일시적인 조세회피 정도가 아닌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전략, 세무계획 또는 납세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 정도를 예측하는 것은 세무회계연구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를 예측하기 위하여 조세회피에 대한 예측변수인 다양한 장기유효세율을 예측하고, 유효세율이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를 잘 예측하는지를 평가하며, 조세회피 예측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업특성변수에 대해 분석한다.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전략은 일시적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업은 단기간의 조세부담을 줄이는 행위 또는 단기적으로 조세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꾀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유효세율 변동성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유효세율 변동성을 통한 조세회피 정도를 분석한다. 따라서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를 예측하기 위하여 GAAP ETR, CURRENT ETR, CASH ETR, TAX ETR, ETR Differential과 같은 다양한 장기유효세율 예측치를 이용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 정도를 분석하였다. 유효세율이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의 예측치로 적정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Graham(1996)모형과 Plesko(2003)모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장기적인 기업의 조세회피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변수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장기적인 조세회피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를 예측하는 예측치로 다양한 유효세율 예측치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대체로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조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예측치인 다양한 유효세율의 예측치가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 정도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Graham (1996)의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결과, 세무유효세율에 대한 여러 가지 재무유효세율 예측치의 설명력 분석은 연차보다는 장기가 더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CASH ETR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Plesko(2003)의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세무유효세율에 대한 여러 가지 재무유효세율 예측치의 설명력 비율 분석은 연차보다는 장기가 더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GAAP ETR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기업의 조세회피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의 경우 자본집약도, ROA, 수출비율 등은 장기적인 조세회피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요인이지만, 기업규모, 부채비율, 감사인 규모, 감사보수 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함축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유효세율이 기업의 조세회피를 예측하는데 좋은 예측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조세회피에 대한 예측변수로서의 장기유효세율 예측치에 대한 설명력분석과 신뢰성비율 분석결과, 장기유효세율이 조세회피에 대한 예측변수로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은 경영자의 조세회피동기 또는 기업 고유의 차이인 다양한 기업특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corporate tax avoidance for relations between annual effective tax rates and long-run effective tax rates over long time periods as measured and evaluated under five criteria in addition to the determining factors associated with corporate tax avoidance. If tax avoidance is defined as the low burden status of explicit tax payment, then tax avoidance should meet the conditions which aren't subject to additional taxes and tax penalties. Consequently, tax avoidance should be investigated in long periods. If a company goes through tax assessment with severe penalties during periodic tax audit even though it successfully avoids taxes annually, the tax savings strategy would turn out as tax evasion and the tax burden would be raised further. The tax avoidance measures presented in prior literatures have problems where they did not show the results of long-run tax strategies but rather only documented incidences of non-conforming tax avoidance. This paper uses five different long-run effective tax rate measures, such as Gaap ETR, Current ETR, Cash ETR, Tax ETR, ETR Differential proxies for measuring corporate tax avoidance. Consequently, this paper uses the long-run effective tax rates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some firms are able to avoid taxes over periods as long as ten years. Using the various long-run effective tax rates, this paper also assesses the accuracy of this data for verifying whether there has been cases of corporate tax avoidance as previously shown by Graham(1996) and Plesko(2003). Utilizing a sample of 1,750 firms, I find that there is considerable cross-sectional variation in tax avoidance. First, the results indicate that Gaap ETR, Current ETR, Cash ETR, Tax ETR, ETR Differential proxies for annual effective tax rates are good predictors of long-run effective tax rate. Second, according to the Graham(1996) model, Cash ETR are positive criteria in demonstrating whether a corporation utilized tax avoidance schemes. On the other hand, as per the Plesko(2003) model, the positive criterion is shown by the use of Gaap ETR. Finally, the results of this paper establishes CAPIN, ROA, and FRGN as determining factors of long-run corporate tax avoidance while SIZE, LEV, BIG4, and LNFEE shows low efficacy. The results contribute to this area of research. First, this research investigates in a synthetical manner the reliability and persistency of overall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in prior literature. The results suggest the significances which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and compare natures of them. Second,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volatility of short-term tax avoidance on long-run tax avoidance over the simple observation on the association between short-term and long-run tax avoidance. The result shows the volatility has positive relations with long-run tax avoidance in continuous tax strategy. The long-run Gaap ETR, Current ETR, Cash ETR, Tax ETR, ETR Differential shows the capability of capturing the conforming long-run corporate tax avoidanc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