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모방 · 복제 관행과 지적재산권의 문화정치
The Cultural Politics of Imitation / Copy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ontemporary China
장호준(인천대학교)
16권 1호, 61~90쪽
초록
이 논문은 다오반과 산자이로 불리는 현대 중국의 모방․복제 관행과 그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형성과정에 내재된 문화정치적 함의를 분석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전과 이후 각각 중국의 모방·복제 관행을 대표하는 다오반과 산자이 현상은 공통적으로 진본 및 브랜드 제품에 대한 모방․복제에 기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정치적 태도는 상이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 글에서는 이 두 현상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주목하여 양자에 관한 사회적담론이 생산된 정치경제적 배경, 산자이 현상 및 담론의 확산에 따라 다오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강화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의 틀과언어가 일상에 착근하는 양상을 분석한다. 모방․복제 현상에 관한 담론은 2000년대 중후반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체계의 자주적 운용을 모색하는 사회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 주된 담론의 축이 다오반에서 산자이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외국의 정의 및 윤리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해적 국가’로서의 중국의 이미지를 중국 민간의 정의와 윤리의 틀을 바탕으로 해체, 재구성하고자 하는 문화정치 과정의 산물이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the cultural-political meanings implied in the practices and discourses of imitation/copying in contemporary China. The social representations of daoban and shanzhai ― two representative strands of imitation / copying practices dominant during the 1990s and the late 2000s, respectively ― reveal sharp distinctions in their cultural recognition and political sensitivity. Attentive to their commonalities and distinctions, the article critically examines (1) the politico-economic backdrops against which the two discourses were produced and disseminated, (2) the process in which negative social connotations of daoban have increased while the shanzhai phenomenon and discourse has grown, and (3) the framing influenc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nguage in this process. Based on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se points, the article argues that the discursive transition from daoban to shanzhai has largely synchronized with the strategic process in which state and society have explored autonomous appropriation of the institutional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also concludes that the discursive transition involves a cultural-political project to efface the national image of “pirates” produced by western countries by asserting Chinese civil frames of justice and ethics.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 분류:
-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