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 조항 적용의 충돌
Conflicts of Qualification in Categorizing Royaltyas Business Profits
강성태(그리스도대학교); 전병욱(서울시립대학교)
62권 3호, 183~214쪽
초록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쟁점판결(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7두21587 판결)은 국내 방송사인 원고회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미국지점이 얻은 소득의 성격 및 귀속자를 결정하기 위한 한미조세조약의 적용문제에 관한 것이다. 미국지점은 방송프로그램의 사용을 통해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서 계산한 귀속소득에 따라 미국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원고회사는 이를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반면 과세관청은 동 소득을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해서 원고회사의 법인세액을 경정했는데, 이에 대하여 쟁점판결은 이러한 과세처분을 뒷받침한 원심판결을 한미조세조약 제8조 제3항을 근거로 파기하였다. 그러나, 한미조세조약 제8조 제3항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그에 합리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을 공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데, 쟁점판결이 이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특히, 쟁점판결은 무형자산인 방송프로그램의 사용료소득의 귀속 문제에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유형자산의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함으로써 국제기준과 상충되고 있다. 또한, 쟁점판결은 “별도 조항”이 규정한 소득은 그 별도조항에 따라 과세기준을 판단한다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 제7항의 규정을 참고하지 않은 결과 이 사건에 대한 판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동 조세조약 제2조(일반적 정의) 제2항,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 제1항, 제6조(소득의 원천) 제3항, 제8조(사업소득) 제6항 및 제7항, 제14조(사용료) 제4항 제가목 등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쟁점판결은 한미조세조약 제8조와 제14조 및 관련조항의 적용에서 전형적인 적격성 충돌(conflict of qualification)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overruled both Trial and Appellate Courts’ decisions as to whether or not the income derived from use of the digital products of video programs for broadcasting, developed by its parent company, shall be attributed to the branch under 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8 of the Korea-US Tax Treaty (“the Treaty”). This is the first case that deals with qualification conflicts in tax treaties. The decision, however, seems to be controversial in categorizing royalty income as business profits by applying incorrect treaty provision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ly accepted source rules, the income arising from digital products, royalty paid by the user of the intangibles, shall be treated as income of the owner or the developer. When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ight of property is the permanent establishment (“PE”), the right or property giving rise to the royalties that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PE shall be applied to the paragraph 6(a) of Article 8 (business profits) of the Treaty. Otherwise, the source rule described in paragraph 3 of Article 6 of the Treaty shall be applied. In this case, as the parent company is the developer and owner of the digital product, the PE is nothing but a user who shall pay royalty to the owner of the intangibles, the parent company. Thus, the applicable attribution principle of income to the PE in this case shall be related with Article 14, instead of Article 8, of the Treaty.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