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개발법제의 회고와 전망, 개선방안
Ueberlegung zum Rechtssystem der Landesplanung und deren Verbesserung
김해룡(한국외국어대학교)
60권, 1~16쪽
초록
이글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국토 및 지역계획법제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성과 및 향후 개선방향을 고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2년 구도시계획법과 구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로 통합되었다. 그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됨으로써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되어, 소위 전국에 걸쳐 先계획-後개발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농림지역 등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에는 국토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에 사전에 환경성검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들어가게 되어, 지역개발과 환경보호의 요소가 조기에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구축된 점도 특기할만하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지역에 걸쳐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실제로 도시적 정주환경이 조성되지 아니한 농․어촌지역에서는 지역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형성되지 못하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오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 내지 구역의 지정과 같은 구체적이지 못한 계획내용으로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국계법의 제정 당시의 선계획-후개발체제의 실효성은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다른 한편 최근에는 국계법에 의한 국토 및 지역계획체계와는 달리 동․서남해안 및 내륙지역개발특별법이나 기업도시특별법 등과 같은 지역개발관련 특별법 들이 양산됨으로써 간단하고 명료한 국토계획체계가 되지 못하여 혼동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개발특별법에 의거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의 지구, 지역 등이 지정되고 여러 가지의 개발사업추진됨으로써 국토계획 및 개발행위제도에도 난맥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자금과 아이디어를 유인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많은 법률들에서는 단지 개발사업자의 지정행위와 그 개발사업자가 제안하는 개발계획만으로 당해지역에서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체계적인 지역계획의 수립 및 개발사업의 추진에 혼동을 가중시키고 있다. 향후 국토 및 지역계획법제의 개선과제는 선계획-후개발체제의 실효성 강화, 각종 개발특별법의 폐지 내지 정비를 통한 국토계획체제의 단순화, 다양한 개발사업계획법에 의해 수립된 사업시실계획에 대하여 국계법상의 도시관리계획 의제 조항 폐지 내지 정비, 그리고 지역계획법제와 개발법제의 分法化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die Abschaetzung der Landesplanung in Korea und deren Verbesserung. Im Jahr 2002 wurde das Gesetz fuer Landesplanung und Bodennutzung durch die Zusammenfussung des allten Standplanungsgesetzes und des Gesetzes fuer Bopdennutzung neu erlassen. Aufgrund dieses novellierten Gesetzes koennen die Bodenentwickiungsvorhaben nach der vorherig aufgestellten Landes- und Gebietsplaenen durchgefuehrt werden. Mit dem Erlassen dieses Gesetzes ist die vorherige Verzahnnung der Landesplanung und der Umweltschutzmassnahmen moeglich. Das Ziel von erneuten Landesplanungsgesetz, d.h. zum planmaessige Bodenentwicklung, ist noch nicht realisiert, weil in manschen Gebieten in Korea noch keine plaezisse Planungsvorstellung aufgebaut wurden. Noch zu erwaehnen ist, dass in Korea das Landesplanungssystem wegen der Erlassen verschiedner Sonderplanungsgesetzen fuer bestimmen Genieten im grossen und ganzen nicht gut angeordnet ist, da die verschiedene Sondergesetze fuer bestimmten Gebieten die Anwendung des Gesetzes fuer Landesplanung ausgesetzt werden koennen. Unter diesen Umstaenden sollen diese Sonderplanungsgesetze fuer bestimmte Gebieten schnell wie moeglich aufgehoben werden und dadurch das Landesplaungssystem einfach und duchsichtbar gemacht werden. Daueberhinaus ist es noetig, die Vorschriften ueber Aufstellung der Landesplanung und die Vorschriften ueber Durchfuehung von Bodenentwicklungsvorhaben in anderen Gesetze separiert novelliert werden.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