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에 관한 소고 ― 미국 행정법상 쉐브론 원칙(Chevron Doctrine)과 해석규범(Canon)의 기능과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cope and Criterion of Judicial Review in Administrative Discretion
허성욱(서울대학교)
41권 3호, 527~551쪽
초록
이 논문은 우리나라 행정재판에 있어서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에 관해 생각해 본 글이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본안판단의 문제는 결국에는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법규의 1차적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의 기준과 범위의 문제로 귀착된다.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적인 가치(public value)를 어떤 선호체계(preference mechanism)에 따라 결정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넓은 사법심사를 인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법부의 구성원들의 선호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것이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지는 행정부 구성원들의 선호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행정법상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관한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쉐브론 원칙(Chevron Doctrine)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우리 행정법학에서 취할 수 있는 함의가 어떤 것인지에 모색하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쉐브론 원칙은 일차적으로는 행정청의 법률해석을 둘러싼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종국에는 국가공동체의 공적인 의사결정을 사법부와 행정부 중 어느 부문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가치판단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로 인해 지금 현재 쉐브론 판결은 미국 공법 판결 중에서 가장 많은 인용횟수를 보이고 있는 판결이고, 그 원칙의 내용과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그 후 후속 판결과 학자들의 논문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새롭게 정립되어 나가고 있는 쉐브론 원칙과 기존의 법률해석에 관한 해석규범(Canons)의 상호관계가 법판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 학자들 사이의 논쟁도 뜨겁다.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으로서 쉐브론 원칙의 내용과 해석규범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미국 판례, 학계에서의 논의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행정재판에서의 본안판단기준을 둘러싼 논의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글의 제II장에서는 미국 행정법상 행정재량판단에 대한 사법심사에 관한 주요 판결에 대한 연혁적 고찰을 통해 판례법을 통해 정립된 사법심사기준의 내용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제III장에서는 이 글의 주된 연구대상인 쉐브론 원칙의 내용에 관해 비교적 자세히 살펴본 후, 제IV장에서는 쉐브론 원칙과 해석규범(Canons) 사이의 범주적 구분과 관련된 논쟁을 살펴보며, 제V장에서 쉐브론 원칙과 해석규범을 둘러싼 이러한 논의로부터 우리가 우리나라 행정법상 재량판단의 사법심사기준 정립에 관하여 얻을 수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 간략하나마 살펴본 후 제VI장 결론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scope and criterion of judicial review on administrative action and this research aims to establish more sophisticated criteria of judicial review on the agency discretionary decisions. Since the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court, there have been made many administrative court decisions, and the academic deliberation has been actively made among public law scholars. However, much of the academic discussions on administrative law has been mainly focused on the issues of requirements for lawful lawsuit, for example the issue of standing or the issue of the agency action which can be claimed against in administrative law cases. Compared to that, the issues on merit have not been fully discussed by academia yet. The issues on merit in administrative trial is basically about the criteria and scope of judicial review on the agency discretionary decisions. And the judicial review on agency discretion is generally accompanied by the subject of how to find out public interest in public law and how to find out the balancing point between competing public interests and private interests. Many principles on judicial review of agency discretion are enumerated in academic textbooks, but it is far from satisfactory to understand how judges can use those principles in the real cases. By reviewing the real court decisions on agency discretion related to public interest finding and analyzing the domestic and comparative academic discussions on judicial review, this research project aims to level up our administrative law studying. In doing this research, I first begin with the review of the Chevron doctrine in U.S. administrative law. As we all know very well, the Chevron doctrin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in U.S. administrative law. And it is about the judicial deference to agency decisions. By reviewing the Chevron doctrine, we can understand the U.S. court's attitude on the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the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judiciary. The Chevron doctrine has still the governing power in U.S. administrative law cases, and it is applied to many diverse fields of economic regulations. After that, I also tried to understand the rel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hevron doctrine and the traditional canons commonly used in statutory interpretation. I sincerely hope and expect that this paper can be used as a stepping stone for our administrative law academics to be leveled up one more step.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